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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어제 마지막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고강도 인적 쇄신안인 만큼 파장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전현직 대표는 물론 재판 중인 당의 비주류 중진들을 사실상 겨냥하면서 가까스로 봉합된 갈등이 또 다시 터지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혁신위원으로 활동한 조국 서울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교수님 안녕하세요.

▶ 조국 서울대 교수: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혁신위 활동이 사실상 어제로 끝난 건가요?

▶ 조국 서울대 교수: 

사실상 끝났고 물론 마무리 몇 가지 절차는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동안 참 여러 가지로 힘드시고 마음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 조국 서울대 교수: 

(웃음)

▷ 한수진/사회자: 

혁신위원회 활동을 한 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 조국 서울대 교수: 

저희가 11차까지 혁신안을 내놨는데요. 정당 역사상 여야를 막론하고요. 이런 혁신안의 내용을 당헌 당규로 바꾼 것은 저희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나라로 얘기하면 헌법과 법률을 완전히 바꾼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평하신다면 학점으로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 조국 서울대 교수: 

B+ 주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B+ 이거 잘 주시는 건데요? (웃음)

▶ 조국 서울대 교수: 

네. (웃음) 제도 자체를 바꿨다는 점에서 B인 거고요. 온전히 다 바꿨기 때문에 A를 왜 못 주느냐 하면 이걸 실천하는 문제 그리고 제도를 떠나서 체질을 바꾸는 문제, 의식과 문화를 바꾸는 문제 남아있기 때문에 A는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혁신위 활동 관련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우선 어제 내놓은 마지막 혁신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일단 어제 발표문 누가 쓰셨습니까. 그 대표 집필 문체로 볼 때 조국 교수께서 하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맞습니까?

▶ 조국 서울대 교수: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다 뜻을 모아서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공천 혁신안에서 보면 전현직 대표들에게 열세지역 출마, 살신성인을 요구했습니다. 

▶ 조국 서울대 교수: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문 대표만 심사숙고 하겠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요. 안철수 전 대표 사실상 거절의 뜻 밝혔고 김한길 문희상 전 대표 측에서도 더 이상 어떻게 살신성인 하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 조국 서울대 교수: 

쉽지 않으시겠죠. 국회의원분들께서 향후에 자신의 재선이 위험해지는 문제에 대해서 누가 좋아하시겠습니까. 사적으로는 그 분들에게 전현직 당 대표 분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새정치의 상황을 생각하면 저희가 혁신안을 제대로 만든 것 그것만으로 총선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러려면 당원들이나 지휘자들이 이 당이 달라졌다 하는 인식을 주려면 가장 기득권을 많이 가졌던 분은 현진 당대표와 전직 당대표입니다. 그 분들이 스스로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 그때만 사람들이 정말 변하는구나, 희망을 가져도 되겠구나, 내 마음을 줘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한 번 더 백의종군, 선당후사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상 전현직 대표들에게 용퇴론이다, 하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 조국 서울대 교수: 

꼭 용퇴를 말하는 거 아니고요. 저희가 요청했던 건 뭐냐 하면 당의 결정에 따라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열세 지역 출마일 수도 있고, 불출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무조건 내가 현재 지금 터를 잡고 있는 지역구에 한 번 더 자리를 잡겠다, 이런 것을 버리시고 불출마하셔서 후배분들에게 양보해주실 수도 있고 또는 이른바 적진에 나서서 싸우실 수 있고 이런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당의 전략적 결정에 승복해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교수님, 다 같이 사지에 나가라는 것 같긴 하지만 또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떨어져도 당내 기반이 있어도 다른 대표들은 떨어지면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닙니까? 시쳇말로? 

▶ 조국 서울대 교수: 

(웃음)

▷ 한수진/사회자: 

이게 공평한 건가요? 

▶ 조국 서울대 교수: 

공평하죠. 당대표 현직 당대표인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예컨대 부산에 갔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 현재 있는 지역구에 가기 힘드실 겁니다. 이미 양보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산 그 지역 외에 다른 지역 예컨대 김무성 대표가 계시는 영도구나 이런 지역 가면 아주 만만치 않은 지역입니다.

모두가 가서 희생을 하는데 문 대표가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와 영도에서 붙어서 이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명, 한 명 상황이 다 다를 것이다. 그걸 다 따져서 나는 현재 가장 나의 재선이 유리한 지역으로 앉아있겠다 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감동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문 대표 출마와 관련해서는 비노보다는 친노 측에서 오히려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요. 문 대표 출마하면 총선 누가 지휘하느냐, 당 대표가 당에 기여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느냐,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 조국 서울대 교수: 

글쎄요. 저는 총선 총지휘는 선대본부장을 뽑아야죠. 물론 공동 선대본부장이겠습니다만. 선대본부 차원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 대표께서는 공동 선대본부장 중의 한 명이 되실 가능성이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문 대표께서 부산 지역에 가서 부산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나라 정국 전체의 판을 바꾸는 중요한 하나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또 혁신안에서는 공천 심사 부적격자 기준 관련해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자로 확대한 안을 내놨습니다. 지금 당장 하급심에서 유죄 받고 대법원 판결만 남은 박지원 의원 같은 분 검찰에 우리 당 공천을 맡겨선 안 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국 서울대 교수: 

한편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 검찰이 야권 인사에 대해서 표적 수사를 하고 부당하고 과잉한 걸로 수사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맞죠. 그런데 무죄 추정의 원칙은 재판에서의 원칙입니다. 이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라면 공천의 문제는 정무적 판단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사실 유죄 무죄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어떻게 확정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급심에서 뇌물이나 알선 수죄나 공금 횡령 등 저희가 명시한 각종 법대로 일종 유죄가 난 분을 선거 현장에 후보로 보내는 것이 새정치연합에 승리를 위해서 유리한 것인가 그건 한 번 우리 모두가 생각해봐야 한다. 그리고 이미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거의 유사한 규정이 이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보 진영이고 야당이라 한다면 적어도 그 정도의 것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조경태 의원 언급하면서 분열과 갈등 조장한 해당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당에 요구했는데 굳이 조경태 의원을 콕 찍어서 얘기한 까닭은 뭘까요?

▶ 조국 서울대 교수: 

조경태 의원의 정치적 노선이라거나 표현의 자유 존중합니다. 그 분이 자신이 주장하는 바 있으실 거고 얼마든지 표현의 자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분은 동시에 새정치연합의 당원이십니다. 그렇다면 새정치연합의 당헌과 당규 그리고 강령에 규정돼 있는 당의 노선을 따라주셔야 합니다. 이 분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여러 가지 발언이나 행동을 보시면 이 정당의 노선에 충실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동지라고 할 수 있는 동료 국회의원인 당원들에 대한 애정 자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동료 의원들을 종북이라고 비난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 당의 가장 중요한 기구가 중앙위원회입니다. 중앙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집단적 광기다 이런 비난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이 당과 맞지 않는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계속 있다면 당의 기강 자체가 흔들립니다. 혁신도 중요하지만 기강이 있어야 조직이 되고 그 조직력이 갖춰지고 그래야 승리를 하는 건데 끊임없이 내부에서 계속 분란과 내부 총질을 하시는 건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부산에서 말이죠. 그것도 기호2번 달고 3선이나 하신 분인데 당으로서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잘 품어야 하지 않을까요?

▶ 조국 서울대 교수: 

물론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나라 전체로 보게 되면 이 당의 전체 관점으로 보게 되면 설사 이 분의 한 석을 잃는다 하더라도 전체 관점에서 이 정당의 기강을 세우고 하는데는 훨씬 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았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문 대표가 재신임 투표 철회도 하고 당이 모처럼 화합하는 분위기인데 어제 내놓은 혁신안 때문에 또 다시 여진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연쇄 탈당이 우려된다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조국 서울대 교수: 

연쇄 탈당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만 그 영향력은 미미할 거라고 봅니다. 과거와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이나 의원들께서 탈당하겠다는 분들은 매우 적어졌습니다. 최고위원회 분들도 단결되어 있다. 과거 혁신위가 출범할 초기에는 당이 깨질 것 같았고 최고위원들끼리도 대립이 아주 심했는데 저희가 계속 최고위원회에 혁신안 보고를 위해서 계속 만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최고위원들 단결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저희의 혁신안 때문에 불이익 받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불만도 있으실 거라고 보고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당 전체의 혁신과 승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생각하고요. 큰 마음으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형태의 복당도 불허한다, 어제 혁신안에는 이런 대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탈당한 천정배 의원이나 정동영 전 의원과도 통합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 조국 서울대 교수: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과 당 사이에 합당의 절차를 밟을 수 있죠. 그렇지만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 혁신안을 완전히 없애는 방식의 통합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통합을 하면서 11차 혁신안을 만든 거 모두 당헌 당규화 된 11개를 모두 없애버리는 방식은 절대 안 되는 거고요.

▷ 한수진/사회자: 

교수님 이제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겠다,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말씀 하셨는데 말이죠. 정말 정치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으신 건가요? 

▶ 조국 서울대 교수: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정치할 의사와 능력이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능력은 충분히 되시는 것 같은데 의사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전혀 가능성도 열어두지 않으신 건가요?

▶ 조국 서울대 교수: 

전혀 가능성은 제로라고 0.001이 아니라 0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완전히 제로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국 서울대 교수: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활동한 조국 서울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