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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욱일승천기 등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을 제작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욱일승천기는 물론,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휘장이나 옷 등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유포·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손 의원은 국내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 의식 함양과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웅래 [woongra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