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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당선인 인사 지연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신속검증 어렵고 인물난 겹쳐MB 첫총리 지명때보다일주일 이상 늦어져20여명 동시 인사청문회 땐국회 검증 '시간적 한계'박쪽 "좋은 후보 모신다면설연휴 이후 지명해도…"

"현재까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오늘도 쉬시면 되겠다."(당선인 측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박근혜 당선인 쪽 인사들은 며칠째 새정부의 주요 인선 일정에 대해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총리 지명의 마지노선으로 꼽혔던 4일에도 역시 아무런 발표가 없었다. 국회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통상 20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4일까지 인선안이 발표돼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25일 전에 내각 구성이 완료될 수 있다'는 전망도 이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인사검증 과정에 다른 변수가 없더라도, 정상적인 정부 출범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5년 전 이명박 정부 출범 때도 일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내각 구성이 늦어진 전례가 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5년 전보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이 1월28일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비해 1주일 이상 인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 때문에 신속한 인물 검증이 어렵고, 이에 따른 인물난 등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박 당선인 쪽은 '아직 시간이 있다'며 인사 지연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박 당선인의 핵심 측근은 "준비되는 대로 (후보자를) 발표하겠지만, 좋은 후보를 모신다면 설 연휴 이후에 지명하더라도 국회에서 1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사가 늦어지더라도 이번엔 확실히 검증을 통과할 인물을 택하겠다는 설명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시한에 쫓긴 무더기 부실 청문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무총리와 15명의 장관에 더해 공석인 검찰총장 등 청문회가 필수적인 권력기관장까지 한꺼번에 지명되면서 청문회 자체가 부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여명 가까운 후보자의 청문회가 동시에 열리면서 여론의 시선이 분산되고, 야당과 언론의 검증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박 당선인의 인사 지연을 두고 '무더기 청문회를 통해 집중적인 검증 포화를 피해가려는 전술적 고려도 담겨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정성호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역대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보장을 위해 '선 총리, 후 장관'의 인사청문 관례를 지켜왔는데, 박근혜 정부는 물리적으로 이를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고 있다. 지금껏 단 1명의 국무위원도 인선하지 못하는 가히 역대 최악의 인수위"라고 비판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청문회 제도를 문제 삼으며 인사 지연 책임을 피하려는 새누리당과 박 당선인의 태도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청문회) 제도 개선을 논하는 것은 일정상 어렵다. (청문회를) 예정대로 마쳐야 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최고위원도 사석에서 "박 당선인의 인사가 한심한데, 청문회 제도를 문제 삼는 것은 더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인사 문제가 새정부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면서, 인수위 운영 전반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예정된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위 국정과제 토론회를 비롯해 주요 일정을 추후로 연기했다. 당선인이 측근과 비서실 중심의 인사 논의에 몰두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등을 선정하고 비전을 마련해야 할 인수위가 전체적으로 활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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