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소득 낮을수록 많이 깎아준다
한나라당 과 정부, 청와대 는 21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에 따라 장학금 등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지서에 찍히는 '명목등록금'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데 주력했던 기존 정책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지원으로 큰 방향을 바꾼 것이다.
한나라당 임해규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등록금 지원을 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이뤄졌으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 등에 더 지원하기로 했다"며 "당에서는 최소 하위 70%까지는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정책전환은 지난 7·4전당대회 이후 들어선 새 지도부가 일률적인 등록금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홍준표 대표는 지속적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하고, 부실 사립대학엔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고, 유승민 · 나경원 최고위원도 이날 당정회의에서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과 연계한다는) 원칙을 최고위원들이 강조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등록금 자체에 거품이 많기 때문에 거품을 걷어낸다는 의미에서 고지서상의 액수를 10% 정도 낮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강력한 대학구조조정을 병행하고, 대학들의 장학금 지원을 더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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