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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와 협상 이달 중 진척될 듯"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만5세 무상보육' 계획에 대해 "무상보육이 무상급식보다 우선"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같은 재원으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다 할 수 없다"며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확연히 우선순위는 보육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무상시리즈라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어떤 것을 우선 순위에 놓고 볼 것이냐가 문제"라며 "외국 사례만 봐도 5세아 무상보육은 우리보다 앞선 나라건 뒷선 나라건 어느 나라나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이고, 무상급식은 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상보육은 97년 법제화된 것을 이제야 예산을 확보하면서 하겠다는 것이고, 무상급식은 의무급식이란 말을 붙이지만 강변에 가깝다"며 "무상보육을 국가적 견지에서 검토할 상황이 됐다면 무상급식은 훨씬 더 엄격하게 판단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만 5세의 무상보육 대상은 2만5천793명으로, 이들의 무상보육에 필요한 비용 약 619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된다.

오 시장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시의회와 협상을 하고 있으며, 5월 중 논의가 상당히 진척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6월 열리는 시의회에 출석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해 12월1일 시의회 민주당 측이 시내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강행 처리한 데 항의하는 의미로 현재까지 5개월여간 시의회 출석을 거부해 왔다.

오 시장은 "시민단체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고 있는데 발제를 했던 제가 최소한 김을 빼는 행동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 진도대로라면 5월말까지 (서명운동의)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되면 시의회와의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풀어야겠다"며 "물론 바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시의회와) 지금까지와는 다른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내달 20일부터 7월9일까지 20일간 일정으로 제232회 정례회를 열어 시정질문과 안건 처리, 2010년 결산 승인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aup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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