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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당국 "임금은 시장논리로 결정되는 것"..학자들 "실현 불가능한 얘기"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 정부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5년 내에 2배로 끌어올리기로 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에 대해 당국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5일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인사부)의 인청지(尹成基) 대변인이 12.5 계획(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이 끝나는 2015년까지 근로자 임금을 2배로 인상하기로 했다는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고 밝혔다.

인 대변인은 "중국은 이미 시장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임금이 시장 논리에 의해 조정된다는 것은 기본 원칙"이라고 밝혀 당국이 인위적으로 임금 인상에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역시 근로자 임금을 대폭 인상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손질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발개위 관계자는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임금 조정은 인사부의 업무에 속하며 발개위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중국노동학회 쑤하이난(蘇海南) 회장 역시 "임금 인상과 관련된 최근의 언론 보도는 불확실하고 부정확한 것"이라며 당국의 임금 대폭 인상 추진설을 부인했다.

경제학자들은 "중국 정부가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 등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대폭적인 임금 인상은 인플레이션 유발 등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근로자 임금을 5년 내에 2배 이상 끌어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화시보(京華時報) 등 일부 언론은 지난 19일 양즈밍(楊志明) 인사부 부부장이 최근 열린 전국 노동관계 업무회의에서 "중국은 해마다 근로자 임금을 15% 인상하도록 노력함으로써 12.5 계획이 끝나는 2015년까지 임금 수준을 2배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31개 성·시·자치구가 최저 임금을 평균 24% 인상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지금까지 13개 성·시·자치구가 다시 20.6%의 최저임금을 인상한 가운데 양 부부장의 발언까지 전해지면서 중국에서 급격한 임금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외국 기업들의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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