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학교 무료급식이 대표적 포퓰리즘"

2009. 12. 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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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의 무료급식 확대 추진 비판(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김문수 경기지사는 2일 도청 직원 대상 월례조회에서 "학교 무료급식 정책은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최근 도의회와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도 교육청의 학교 무료급식 확대 추진에 대한 비판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세종시 건설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재차 주장하는 과정에서 "학교는 밥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다. 학교가 무료급식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훌륭한 선생님 모시기, 과학기자재 구입하기 등에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써야 하는데 온통 무료급식해서 밥먹이고 치우자고 한다"며 "이것이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도가 교육국 만들어 교육자치를 침해한 적이 없다"고 했다.김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김상곤 도 교육감 취임이후 도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 무료급식 확대에 대한 비판, 도 교육국 설치를 놓고 빚어진 도 교육청과 갈등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지난 7월 도의회가 도 교육청의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일괄 무상급식 예산 85억원 전액을 삭감한데 대해 "소규모 초등학교 무료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저소득층 학생부터 무료급식을 확대하기로 한 도의회 결정에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의회는 지난 1일 내년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도 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관련 예산 65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김 지사는 또 이날 월례조회에서 세종시 조성계획과 관련해 대통령이 됐으니 일방적으로 세종시 만들어줄께, 수도권 이전해 줄께 하는 것은 '오만방자한 생각', '형편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시 조성계획을 발표한 전 정권에 대한 불만 표출이다.이와 함께 시.군 통합에 대해서도 "도내 19개 시.군이 관련돼 있는데 별 성과없이 마무리될 것 같다"며 "이는 지방자치는 없고 중앙집권만 있어 일어난 것으로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9개부처 옮기기 위해 만든 세종시가 대표적 호화청사 낭비 사례라고도 했다.한편 김 지사는 이날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건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수원 고등동을 방문,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보상공고가 이미 이뤄진 이 지역의 조속한 사업 시행을 동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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