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울신문]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의 모교 나랏돈 퍼주기 논란을 빚은 '특별교부금'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28일 "시민단체들이 이날 공익 감사를 청구한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부정 집행과 관련해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국가 예산이 쓰였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특별교부금이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쓸 수 있다 보니 교과부 간부를 비롯해 정치권의 민원 등을 받아 함부로 쓸 여지가 적지 않은 만큼 특별교부금 집행 내역을 집중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민단체들은 지난 2∼5월 교과부 특별교부금 집행 내역에 대해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특별교부금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점을 교과부가 인정한 만큼 그 기간에 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최근 3∼5년치인 3조∼5조원대 특별교부금 집행 내역 전체를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2단계 공기업 감사가 끝나는 시점인 새달 중순쯤 특별교부금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번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감사에서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의 적절한 타당성 검토 등을 집중 감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 결과 비리가 드러날 경우 관계자를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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