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불법폭력시위 단체' 25개 명단 작성

입력 2008. 5. 1. 17:31 수정 2008. 5. 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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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반대범국본·민주노총 등 해당 단체 반발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일 경찰청에서 넘겨받은 68개 단체의 불법·폭력시위 전력 자료를 근거로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25개 단체의 명단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강승화 행안부 민간협력과장은 "비영리 민간단체지원 사업 선정에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찰청이 통보한 자료를 분류해 25개 단체의 명단을 작성했다"며 "이 명단은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했을 뿐 `불법 폭력 시위 단체'를 규정하기 위해 만든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행정안전부와 그 전신인 행정자치부는 2007년부터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서 불법·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를 제외하고 있다.

신수영 행안부 민간협력과 사무관은 "여러 회원단체가 가입된 연합 단체 등 보조금 제외 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지난해 총리실 주재로 관계기관 협의를 해서 기준을 논의했다"며 "경찰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회원단체·연대체 중복 등을 추린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장전배 경찰청 경비과장은 "비영리 민간단체지원사업 선정에 필요하다는 구 행자부와 현 행안부의 요청으로 구속자가 발생한 불법·폭력시위 주관 단체와 구속자 소속 단체 현황을 보냈다"며 "이에 해당하는 것은 지난해 52개, 올해 68개 단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우리가 `불법·폭력시위 전력 단체'나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을 선정한 것은 아니고 기계적으로 68개 단체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보낸 것 뿐이며 행정안전부에서 정리됐다는 25개 단체 명단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83개 단체 399개 사업을 대상으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 가운데 117개 단체 133개 사업에 49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불법·폭력시위 전력이 문제가 된 25개 단체 중 이 사업에 지원한 곳은 하나도 없다.

문제가 된 25개 단체 중에는 한미FTA 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포함돼 있다.

장대연 한미FTA반대 범국본 대변인은 "불법폭력시위의 판단 기준이 매우 자의적이고 경찰 대응이 불법폭력시위를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다"며 "보조금 운운하는 것은 돈으로 시민단체의 순수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시민단체를 친정부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집회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데 행정안전부나 경찰이 `불법폭력단체'라는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 세금 배분을 쥐락펴락하는 것은 권력의 횡포"라며 반발했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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