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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임대 산업단지 3천300만㎡ 공급(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집값 안정과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쉽게 하기 위해 공공 주택의 분양가를 추가로 10%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임대전용 산업단지 3천300만㎡를 개발해 저리에 장기 임대한다.국토해양부는 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정책목표인 경제살리기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국토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원활한 토지공급이 중요하다고 보고 개발 가능한 땅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도심은 도심재생,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추진하고 도시 외곽은 농지.산지 활용과 관리지역내 개발가용지 확보를 통해 현재 전 국토의 6.2% 수준인 도시용지를 2020년까지 9.2%로 확대하기로 했다.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은 도지사에서 시장에게로 이양되고 도시기본계획변경없이 각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개발을 쉽게 하도록 할 방침이다.기업들이 공장부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3천300만㎡의 임대 산업단지가 공급된다. 이는 애초 계획의 10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임대기간은 50년, 연 임대료는 1㎡당 1천500원 가량으로 저렴하다.이미 발표한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 단축외에도 개별적으로 세워지는 소규모 공장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때 도로율을 현행 10-20%에서 5-10%로 완화하고 녹지율(30만㎡미만)도 20%이상에서 15%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집값안정과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쉽게 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분양가 인하(15-25%)와 별개로 분양가를 10% 추가로 낮추기 위한 조치가 강구된다.이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이 개선되고 용적률이 상향되며 택지개발사업에 공공과 민간의 경쟁체제가 도입된다.민간택지의 경우 인허가 지연, 과도한 부담금 등 고비용구조를 개선해 분양가를 낮춘다.또 수도권에 연간 30만가구를 공급하되 역세권 등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저가의 소형 분양주택 공급 확대,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임대료 차등부과 도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경제자유구역 등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호텔과 아파트가 같은 빌딩에 들어서는 초고층 복합용도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연 5만가구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되며 이와 별도로 신혼부부가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에도 연 7만가구에 한해 저리의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근교에서 출퇴근할 때 이용하는 철도 요금이 6월부터 인하된다. 이로 인해 최소 구간 운임은 새마을호가 7천500원에서 4천700원으로 내린다.또한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2경부고속도로와 제2서해안 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하기로 했다. 부산항, 광양항, 인천공항을 두바이식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1년까지 1천576만㎡의 배후단지를 조성해 아시아 물류 허브로 만들 계획이다.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와 과학비즈니스벨트, 광역발전전략, 새만금 등을 반영해 국토종합계획이 수정된다.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주요 SOC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및 규모가 전면 재검토돼 타당성 있는 사업만 추진되고 공공건설사업 합리화를 통해 사업비를 10%이상 절감하기로 했다.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이 300억원이상에서 100억원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sungje@yna.co.kr주소창에 '속보'치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magicⓝ/show/ez-i><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