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 이주호 간사는 22일 "대입 업무가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 이양돼도 대학별 본고사를 대학협의체가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본고사 부활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입학 사정자에 대한 지원이나 자율화 조치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부 반영 여건을 마련하면 내실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2일 수능등급제 보완, 영어능력평가시험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 사진=김성준 >

이 간사는 인수위의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발표직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2009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예비 고3은 수능등급제 보완 외에는 제도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간사는 특히 대학 본고사 부활 우려에 대해 "대입 3단계 자율화에서 1단계에서 자율규제체제가 발동한다"면서 "대교협이 본고사나 그와 유사한 논술의 경우는 심의를 거쳐서 규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본고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본고사나 본고사와 유사한 논술의 경우 대교협이 심의를 거쳐 규제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 "본고사는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이주호 간사 일문일답.

■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이주호 간사 일문일답.

이주호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

- 현재 내신을 50% 정도 반영하고 있는데 2009학년도 입시부터는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내신 반영 기준은?





▲ 일단 2009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예비 고3은 수능등급제 보완 외에는 제도 변화가 없다. 내신 반영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지난 정부에서 내신 반영 비율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40~50%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에서는 입학 사정자에 대한 지원이나 자율화 조치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부 반영 여건을 마련하면 내실화 될 것이다.



- 학생 다양성에 관한 정보공개에서 수능 성적도 공개가 되나?





▲ 대학이 다양한 학생을 뽑는 것이 사회적 책무다. 저소득층 비율 등을 공시한다는 것이다. 수능 성적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어떤 것을 공개할지 여부는 인수위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할 단계가 아니다.



- 영어시험은 토익이나 토플처럼 문제은행 방식인가?





▲ 지금 수능의 경우 그야말로 문제풀이식 시험이라 수능 점수가 높다고 영어를 잘 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이번 조치는 문제풀이식이 아니고 언어능력평가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문제은행식으로 상시 응시 가능한 형식으로 시험이 바뀌고 당연히 수능에서 분리돼야 할 것이다.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지는 인수위에서 말할 부분이 아니고 충분한 토론을 거칠 것이다.



▲ (이경숙 위원장 답변) 지금 영어교육에 대한 것은 획기적으로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우리나라 영어교육만 확실히 된다면 기본적인 교육개혁의 상당부분 충족한다고 했다. 지난해 7월부터 능력제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정부, 각 대학, 기관들이 모여서 위원회 만드는 과정 중에 있다. 이것을 가속화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영어능력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와 지표를 만들어 시행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토익이나 토플처럼 우리나라형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시험제도가 생기면 상시로 시험 볼 수 있도록 제도화 할 것이다. 여기에는 교사 양성, 교재, 시설 등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영어교육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시스템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대학 논술폐지 바람직



- 일부 대학에서는 등급제를 폐지하면 논술을 없애겠다고 하는 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수능 등급제를 보완하면 논술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 있었다.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가 입시를 규제하다 보니까 변별력이 없어지고 대학들이 자구책으로 논술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인수위 차원에서 자율화를 얘기하고 대학이 받아들여서 논술을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 대학이 본고사를 실시한다면.





▲ 대입 3단계 자율화에서 1단계, 즉 2009학년도에 시작해서 2012학년도까지가 1단계인데, 소위 자율규제체제가 작동한다. 대교협이 본고사나 그와 유사한 논술의 경우는 심의를 거쳐서 규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본고사는 없다.



- 수능 등급제로 피해를 본 학생들이 재수 한다고 한다. 입시 혼란이 생기는데 대한 보완책은.





▲ 참 안타까운 일이다. 재수를 하겠다는 결정이 수능등급제의 불합리성과 불공정성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이 문제는 그냥 두면 선의의 피해자가 또 생길 것이다. 따라서 늦출 수 없이 2009학년도부터 바로 시행한다. 제도적인 것은 별도 연구한 후에 말하겠다.



학생·학부모 관점의 교육정책



- 수능등급제 보완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2007학년도 표준점수제다. 또다시 불과 1년만에 입시제도 변경 말 나온다. 대학 입장에서는 등급보다 표준점수나 백분위 전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좀 더 검토를 거치고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왜 이번 입시부터 시행하나?





▲ 저희가 수많은 전문가를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 올해 입시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나왔다. 2009학년도에 당장 개선하지 않으면 똑같은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다. 정책의 연속성을 말했지만 어쩌면 이것은 교육 공급자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관점에서는 시급히 수정해야 한다.



- 2009학년도에는 기본 계획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기본 계획에는 3불정책 포함된다. 올해까지 3불정책은 유지되는 것인가?





▲ 2009년 입시는 지금 대입전형, 기존의 계획을 따른다. 기본계획에서는 3불이 들어가 있다. 이것은 그대로 지켜진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있기 때문이다.



- 학생 다양성에 대한 정보 공개 발표가 오히려 고등학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있다. 대책은?





▲신입생 다양성 정보 공개는 학부모가 예측이 가능하도록 일정이나 큰 방향을 말한 것이다. 인수위는 큰 방향만 말씀드릴 뿐, 구체적인 사안까지 결정할 필요는 없다. 차후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 대학들에게 자율성을 주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우려에 대한 의견은?





▲ 자율이 시기상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30년간 계속 미뤘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세계적 조류를 역행할 수 없다. 지금도 늦었다. 단계적인 접근이다. 충분히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자율을 준다.



공교육 활성화로 사교육 감소효과



- 수능 과목을 줄이면 국영수 위주로 되는 것 아닌가.





▲ 저희들 방안을 자세히 보면 사탐, 과탐, 외국어에서 선택을 줄이는 것이다. 영어를 따로 떼어내고 있다. 여전히 선택 가능한 과목들이 있다. 수능에 반영이 안 된다고 다른 과목들이 입시에 반영 안되는 것이 아니고 학생부를 통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있다. 사교육비 부분은 일단 수능 과목수를 줄이는 정책에 따른 효과가 충분히 예견된다. 자율화 되면 다양한 입시가 되고 공교육이 활성화 된다. 장단기로 봐서 충분히 사교육 감소 효과가 있다고 본다.



▲ (이경숙 위원장 답변)대입 3단계 자율화 근본 원리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모든 학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목적에서 나왔다. 사교육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모든 분들의 공통된 것이 영어 교육 하나만 제대로 한다면 사교육비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는 데에 합의한다.



이 부분만은 국가적 과제로 삼고 5년 동안 가장 역점을 두고, 영어를 공용화하는 나라 벤치마킹해서 태어나서 영어문제 하나만 제대로 해결되는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읽는 문법에서 벗어나 말하고 쓰고 듣는 언어습득 과정 자연스럽게 모든 시스템 바꿔야 해결된다. 영어는 단순 교육이 아니라 조기유학, 가족들이 이산돼 오는 어려움 있고 사회문제로까지 본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줄이기 위해 자율화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