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국은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일본, 중국 등 경쟁국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으며, 동북아지역의 중심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사는 "한미FTA는 한국이 일본, 대만,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미국 시장 뿐만 아니라 멕시코, 캐나다 등에 대한 접근이 유리하게 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5월31일 무디스사 토마스 번 국가신용등급 담당 부사장 강연내용)

무디스사는 또 "FTA는 수출 증대 뿐만 아니라 한국이 외국인 투자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미간 전략적인 관계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한국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무역 규모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무디스

아울러 "FTA로 인해 현재 770억달러 수준인 한미 양국간 무역 규모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수출 증대 효과 이외에도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장기적인 시설투자 둔화 같은 문제 해결에 도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디스는 또 아직 개방에 노출되지 않은 농업과 서비스 부문도 장기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경쟁력과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국책연구소인 독일학술정치재단(SWP)은 지난 6월초 한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으로 한국은 일본 대만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미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했으며 동북아시아의 비즈니스와 물류 허브를 지향하는 전략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한미FTA가 미국 의회와 한국 국회에서 비준되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SWP는 한미FTA는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협정이지만 미국보다는 한국에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미국은 중국과 EU에 이은 한국의 3대 수출시장이자 일본과 중국에 이은 3대 수입국이며 EU에 이어 2번째로 중요한 투자국이지만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의 대미경제는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약간의 손실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재보험 든 것"-독일 SWP

SWP는 "한미FTA는 이러한 상황에서 환영할만한 방책일 것"이라며 "무역정책상으로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은 자동차, 섬유, 의류산업에 있어서 미국시장 내 매출향상 기대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미 의회의 보호무역주의 성향과 다자 무역시스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확산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보험을 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SWP는 한국이 한미FTA로 얻게 되는 3대 이익으로 △미국의 관세철폐로 일본, 대만, 중국에 비해 한국의 가격경쟁력이 직접적으로 제고되고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비즈니스와 물류중심지로 만드는 전략에 보탬이 될 것이며 △한국은 국제 무역정치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꼽았다.

한미FTA 체결이 현실화되자 양국의 경제계 등에서는 '지지', '환영' 메지시를 잇달아 발표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은 "지난달 30일에 체결된 수잔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한미 FTA 협정문 서명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주한미상의는 "한미FTA가 양국간 무역 확대, 양국 산업의 경쟁력 확대, 양국간 협력 관계 강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 후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양국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경제계 일제히 환영 "비준 조속 처리" 촉구

또 한국무역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FTA 민간대책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한미 FTA 체결은 양국간 경제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임과 동시에 아시아와 미주 대륙을 연결하는 매개로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의미도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FTA대책위는 또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마무리하고 이 협정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제도 선진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경제주체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특히 경제계는 이번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양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협정의 조기 발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양국 의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비준동의 절차를 마무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FTA에 대한 양국 의회의 비준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무디스사는 미 의회의 정치지형 변화와 한국의 FTA반대여론 등을 감안할 경우 비준 가능성을 50대 50으로 점쳤다.

SWP도 한미FTA가 양국 모두에 이처럼 상당한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임에도 의회 비준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에선 지역구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며 미국에선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한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이 초당적 지지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SWP는 그러나 한미 FTA가 비준될 확률은 한국이 캐나다·유럽연합(EU)과 한미FTA에 상응하는 FTA를 타결하게 될 경우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나라들의 FTA체결로 인해 미국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의회 민주당원들이 압력에 굴복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