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태국에선 이번 미국과의 FTA를 통해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리더'가 될 꿈을 꾸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 무역관에 근무하는 이성훈 과장은 "우리나라에선 유독 한국만 지금 미국과 FTA를 서두르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는 "태국은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세계적 생산기지로서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10여개 국과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태국 내 정치사정으로 협상이 잠시 중단됐지만 미국과의 FTA도 올 10월이면 7차 협상이 시작된다.

미국내 수입품 시장 점유율이 2.02%로 우리나라(2.62%)와 비슷한 말레이시아도 올해 3월 미국과 FTA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우리와 비슷한 시기인 7월 2차 협상을 여는 등 2007년 협상타결을 목표로 미국 대표단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나범근 과장은 "말레이시아의 협상스케줄은 한미FTA와 협상시작 시점과 협상시기 잠정타결 예정 시점이 모두 유사하다"며 "말레이시아는 전기 전자 섬유류 등 수출증대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미국과의 FTA에 아주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경쟁국·후발국 모두 미국과 FTA 협상 나서

왜? 지금? 그것도 미국과…?

한미FTA 협상에 관한 일부 TV프로그램의 편향된 보도로 시청자들은 우리나라만 독불장군처럼 미국과 FTA 협상을 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 한미FTA협상 반대론자들도 한국이 미국이라는 거대시장과 왜 지금 FTA 협상을 하는지에 대한 온갖 의혹과 억측을 확산시키고 있다. '일본의 실험대상' 이라는 한 일본 교수의 비아냥에 네티즌들이 현혹돼 있을 지경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실험대상'이 아니라 다른 경쟁국들에 앞서 미국시장을 '선점'하려 하고 있다.

일본도 농촌지역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 집권 자민당의 정치적 고려 때문에 미국과의 FTA협상을 미루고 있을 뿐, 오히려 일본 언론과 기업계에선 한국의 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한일FTA 협상 재개와 미국과의 경제통합 논의 등 대응책을 세워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KOTRA 통상전략팀 임성주 과장은 "미국시장 점유율 상위 20개국 가운데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특별한 정치적 배경이나 국내 사정이 있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과 FTA를 체결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며 "미국시장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태국 우리와 유사한 목적으로 미국과 FTA 협상

미국의 10대 교역국인 말레이시아와 대미 수출 17위인 태국의 FTA 협상은 그 배경과 목적도 우리와 유사하다. 이들 모두 중국제품 약진에 따른 대미 수출비중 축소, 외국인 투자유치 및 산업구조 개선, 타지역 협정에 포함되지 못함으로써 우려되는 경제적 피해 방지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목적으로 미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전기전자 제품과 부품 및 섬유류의 대미 수출확대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FTA에 소극적이던 자세에서 탈피해 지난해부터 FTA에 적극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나범근 과장은 "말레이시아 현지에서는 내년 미국과 FTA가 체결되면 동남아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됨으로써 주변 경쟁국과의 대미 수출경쟁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주력 수출품목인 전기전자 산업외에 신발 섬유 가죽 제품 분야에서 관세철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물론 쌀 콩 닭고기 분야 농민과 노동자 그룹에서는 FTA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며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태국, 미국과의 FTA 통해 수출증대·산업고도화 '두마리 토끼잡기'

태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멕시코 등 경쟁국의 약진으로 대미 수출비중이 2003년 16.96%에서 2005년 15.42%로 점차 감소하자 미국과의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태국정부는 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증대 뿐만 아니라 고품질 제품의 수입을 늘려 태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과 농가공품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태국 방콕 무역관에 근무하는 이성훈 과장은 "태국 정부는 아세안 지역 중심의 FTA 체결 대상국 선정에서 탈피해 경제규모가 큰 미국 일본 등과의 FTA 체결을 과감히 추진 중인데 이는 동아시아 결제블록화를 통해 세계 3대 지역주의의 중심에 서겠다는 전략을 공공연히 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국개발연구원(TDRI)은 미-태국 FTA 체결로 양국의 사회적 후생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태국의 경우 수출이 3.4% 증가하고 특히 농산물 가공식품 섬유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태국의 실질 GDP가 1.3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향후 10년간 태국 GDP가 500억 달러 정도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태국경제사회개발원(NESDB) 연구결과에 따르면 태국-미국간 FTA 체결에 따라 매년 7만8,0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향후 10년간 45억 달러의 수출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 두나라가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쟁점이 되는 분야도 농산물 민감 품목의 유예기간 확보, 섬유세이프가드 허용 여부, 섬유원산지 규정 완화, 의약품 특허 강화, 국경간거래 허용문제 등 한미 FTA 쟁점 사항과 상당부분 닮았다.

이처럼 세계는 FTA라는 국가 사이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온갖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미 세계 무역에서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RTA)을 체결할 국가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교육비중이 절반에 이르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싱가포르·칠레 'FTA 허브' 자처

2006년 3월 현재까지 WTO에 통보된 자유무역협정의 수만도 193개. 이중 70% 가까운 133개가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인 1990년 대 후반에 체결됐다. FTA가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린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지역주의 추세는 더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FTA의 확산은 국가의 크기나 발전단계에 관계없이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던 중국과 일본도 FTA 체결에 적극 나서고 있고 아세안은 물론 중남미 국가들도 역내 무역자유화뿐 아니라 역외 국가와의 FTA 체결에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경제통합의 선두주자에 서 있는 유럽연합은 중동부 유럽의 체제전환 국가들까지 품에 안아 회원국 수를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느렸고, 다른 지역과의 FTA 체결에도 적극적이다. 우리가 작지만 강한 강소국(강소국)으로 부러워하고 있는 아일랜드도 EU라는 거대 경제공동체 속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싱가포르 칠레 등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민감한 국가들은 이미 미국과 FTA를 맺고 세계 'FTA 허브'를 자처하며 앞서나가고 있다.

DDA 협상 중단으로 FTA 중요서 더 커져

최근 5년간 표류해오던 세계 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결국 중단되면서 앞으로 다자협상 대신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이번 DDA 협상 결렬로 한미FTA 등 양자 협상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다른 나라들은 FTA를 통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 앞 다퉈 나가고 있는데 우리만 '일본도 가만 있는데'라는 단편적이고 잘못된 정보 때문에 소극적 자세에 머물러 있다면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점점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일본도 안하는데?

그렇다면 일본은 미국과의 FTA에 생각이 없을까.

올 2월4일자 요미우리신문은 9면 '한일 FTA 보류인가? 한미교섭 들어가, 일본 '아시아 중심' 재검토' 라는 기사에서 "일미재계인회의는 2005년 11월 일-미FTA 체결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체택하고 있어 한미 교섭에 따라서는 일본과 미국의 관계강화를 요구하는 재계의 압력이 강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또 "한일FTA가 정체되고 한미FTA가 실현되면 미국이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의 수출품은 자동차 가전제품 전자제품 등이 주력으로 일본과 비슷해 영향이 우려된다"고 했다.

일본은 올 3월7일 통상정책각료회의에서 EPA(포괄적 경제연대 협정)을 우선시한다는 기존방침을 철회하고 상황에 따라 FTA 체결도 고려한다는 방침으로 전환했다. 그 배경에는 자민당과 재계 내에서 한미FTA 협상 추진과 중국의 FTA 협상 가속화에 따른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전통적으로 농촌지역에 지지기반을 둔 집권 자민당이 농업분야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반발을 우려하는 등 정치적 부담 때문에 미국과의 FTA에 소극적이었다.

올 6월11일자 니혼케자이 신문도 2면 '한미 FTA가 시사하는 일-미 경제연계의 숙제'라는 사설에서 "한국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일본도 미국과의 경제 연대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일본 주재 한국 특파원들은 이를 '일본, 한미FTA에 위기감'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에서는 거대 경제공동체와의 지역주의 연대와 개방 추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국가간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그것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걱정이면 우리도 더 투자하고 더 기술개발하고 더 마케팅하면 된다"는 단순한 이야기로 둘러댈 수 없는 세계 경제의 냉엄한 현실이다.

(자료협조: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방콕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