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에 나타난 정부 구상

정운찬 국무총리가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밝힌 세종시 구상은 행정 부분이 전부 빠지거나 또는 극히 일부만 포함된 교육과학산업도시 형태다. 특히 산업 부문을 중점적으로 활성화해 자족 기능을 갖춘 뒤 이를 통한 인구 유입을 꾀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존 세종시법에서 자족 기능을 꾀할 토지가 전체 건설면적 2280만평 중 6∼7%에 불과하고, 그나마 산업용지는 1%에 그쳐 도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용지를 대폭 확대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이 "기존 법에도 자족기능과 산업용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산업용지가 1%인 20만평에 불과해 이 안에는 산업을 제대로 집어넣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전시장 하나를 짓는 데도 몇 만평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자족기능 용지를 지금의 6∼7%에서 20%로 늘리고, 13% 포인트 정도 더 늘어난 면적의 대부분을 산업용지로 할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산업용지에는 우선적으로 대기업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 역시 "저는 유수의 대기업이 들어올 것으로 믿는다"면서 "상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대기업 유치에 공을 들이는 것은, 부품 산업 등 중소기업들과 연구소 등도 따라오게 돼 도시가 빠르게 팽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또 국회 답변에서 "대기업에 지역개발을 유도하겠다"고도 밝혀 일본의 자동차 산업도시인 '도요타시'와 같은 기업 특화도시를 구상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상업용지도 2%밖에 안 된다"고 지적, 역시 상업용지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뜨거운 감자인 정부 부처의 경우 이전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제 머릿속에는 교육과학산업도시 그림이 있다"면서 "그러나 자족형 기능과 행정이 한꺼번에 충족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부 분리도 문제지만, 행정부와 입법부가 떨어지는 것 역시 문제여서 중앙부처를 분산 배치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중앙행정부처는 옮길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는 옮길 가능성이 적고, 이전을 하더라도 교육이나 과학, 산업 분야 공공기관 정도가 옮겨가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자사고, 특목고 등을 다 설립해 교육특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자 "다 옮기기는 쉽지 않지만, 민관합동회의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 goodnews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