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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시민단체 동행 이어 심사위가 적합성 따지도록

심의 내용 홈페이지 공개…주민보고 의무화도

울산 동구의회가 지난 5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원들의 외유 여부를 감시하려는 시민단체 대표와 함께 국외연수를 다녀온 뒤 이례적으로 주민보고회까지 열었으나 외유 논란이 끊이지 않자 파격적인 개선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동구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어 새로운 국외연수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련 규칙과 조례를 곧 개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선 방안을 보면, 국외연수를 사전에 심의하는 심사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에 참여하는 의원수를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일곱 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외부 인사가 여섯 명으로 늘어난다. 또 지금까지 부의장이 당연직 심사위원장이었으나 앞으로는 민간 심사위원 가운데 호선해 뽑을 수 있도록 했다.

여섯 명의 외부 인사 가운데 한 명은 여행전문가로 채워진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여행사가 더러 연수 취지에 맞지 않는 곳을 추천해 말썽이 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다. 여행전문가는 2년 임기의 위원 가운데 결원이 생기면 공모나 시민단체 및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뽑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통 한 달 전에 한 번만 열던 심사위원회를 연수 목적과 필요성 등을 심사하는 사전심사와 연수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 연수 전반을 심사하는 2차 심사, 연수 결과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3차 심사 등 모두 세 차례 열어 외국연수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연수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집행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연간 주요업무 계획과 연계하고,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의 추천도 받기로 했다. 과거에는 모든 의원이 한꺼번에 연수를 갔으나 내년부터는 특정 분야에 관심 있는 의원 3~5명이 팀을 꾸려 나갈 방침이다. 밀실 연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심사위원회 회의 내용과 국외연수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연수 뒤에는 주민 보고회를 반드시 열기로 했다.

동구주민회 이성규 사무국장은 "의원들이 시민단체의 개선 요구를 받아들여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 방안이 잘 실행돼 다른 시·군·군의회에도 널리 확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구의회 박학천 의장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가 스스로 건강하지 않으면 집행부를 비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투명한 국외연수를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에 의원 모두가 적극 공감했으며, 조례와 규칙을 조속히 개정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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