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홍준표 경남지사가 23일 발표한 '서민 의료대책' 요지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본인 부담금을 도비로 지원해 전면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의료원을 저소득층 전문병원으로 전환, 차상위계층까지 전액 무료 또는 최소한의 본인 부담으로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쪽으로 공공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대정부 건의도 들어있다.

홍 지사는 우선 7만 8천여 명에 이르는 도내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 부담금은 32억원 가량으로 전액 도비로 부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홍 지사는 타 시·도에서도 시·도비로 해결하자는 건의를 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서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간병비는 제외된다.

그는 서부경남 8개 시·군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8억원의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지방의료원 기능을 저소득층 전문병원으로 전환해 1·2종 및 차상위계층까지 진료비를 전액 무료로 하거나 본인 부담금을 최소화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지방의료원이 중앙정부 지원 없이 민간의료기관과 무한경쟁하며 공공의료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 저소득층 전문병원으로 가자는 것이다.

지방의료원 존재가치는 저소득층 진료강화와 함께, 국가 전염병 예방과 관리 역할을 증대하는 등 공공성을 높일 때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의료원 공익 기능강화 정책과도 일치한다고 홍 지사는 덧붙였다.

저소득층 전문병원으로 전환된 지방의료원 이용 대상은 차상위계층까지라고 설명했다. 경남 15만 4천 명, 전국적으로 230만 명가량이다.

또 지방의료원에 응급환자가 오면 우선 진료 후 일반환자는 타 병원으로 전원시킨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등 고위험 전염병 예방과 관리 임무를 맡는 것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저소득층 의료복지를 확대하는데 경남에서 206억원, 전국적으로 3천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홍 지사는 이 예산은 국비에서 지원해 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예로 들며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초법적인 단체협약 점검' 등 강성노조 탓인 행정의 지휘·통제 불능 사태를 해소하고 기능전환을 위한 정책 대안 필요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 같은 정책 시행에 필요한 지방의료원 사업범위 조정, 경비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해선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홍 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진주의료원과 이번 대책의 직접 관련성 여부에는 답변을 피했다.

노조원의 도청 옥상 농성을 해제를 조건으로 약속한 한 달간의 폐업 유보를 전제로 한 대화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서민 의료대책은 경남 자체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 시·도는 물론 정부, 특히 보건복지부 정책과 연계되고 국비 지원 건의도 포함돼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타 시·도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요구하기로 해 타 시·도와 지방의료원들의 반응도 주목된다.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한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잠시 미루고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되는 서민의료정책을 전격 발표했다.

그는 정부도 시행하지 못하는 획기적인 안이라고 수차례 강조했고 발표 시기 수차례 연기에 이어 철저한 보안을 주문했다.

진주의료원으로 촉발된 논란에 이어 서민 정책을 주도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홍 지사가 과연 무엇을 노리는지 주목된다.

b94051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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