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반박에.. 지뢰도발 보고 날짜 말바꾼 국방부
한민구 국방장관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DMZ 지뢰도발 사건에 대해 "(사건 당일인) 4일 늦게 북한의 목함지뢰에 의한 도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했고, 그런 사실이 (청와대에) 다 보고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가 바로 이튿날인 5일 북한에 남북대화를 제의한 것은 부처 간 소통 미흡을 드러낸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통일부는 지난 5일 박 대통령이 경원선 복원 기공식에서 축사를 마친 직후인 11시 15분쯤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북측에 고위급 대화를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 날 강원도 철원의 DMZ 인근 백마고지역에서 열린 경원선 복원 기공식에 참석, "DMZ는 'Dream Making Zone (꿈이 이루어지는 지대)'"이라며 "북한은 우리의 진정성을 믿고 남북 화합의 길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었다.
한 장관은 이날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청와대에 언제 보고했느냐"고 추궁하자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지뢰사고가 터졌는데 통일부 장관이란 사람이 다음 날 북한에 (회담)제안을 하고, 정신 나간 짓 아니냐"며 "부처 사이에 전화 한 통 안 하나? 청와대 국가안보보장회의(NSC)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이냐"고 따졌다.
한 장관 발언으로 정부 내 소통 및 안보 컨트롤 타워 부재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가 이날 오후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 외교안보 관계자들은 기자실을 찾아 "한 장관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국방부가 4일 보고한 내용은 'DMZ에서 미상의 폭발 사고에 의해 부상자 2명이 발생했다'는 상황 보고였고, 북한 목함지뢰에 의한 도발로 추정된다는 보고는 5일 오후에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경원선 복원 기공식에 참석해 대북 화해 메시지를 보낸 시점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도 "북한에 고위급 회담을 제의할 때까지 국방부나 청와대로부터 이번 지뢰 도발이 북한 소행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대통령의 경원선 복원식 참석에 맞춰서 대북 대화 제의를 한다는 입장은 7월 말에 이미 결정됐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한 장관 발언이 '실수'였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저녁 해명 자료를 통해 "(한 장관이) 기억에 의존해서 발언하다 보니 실수가 있었다"며 청와대의 설명이 맞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가 이번 사건을 논의하기 위한 NSC 상임위원회를 사건 발생 4일 후인 8일에야 개최한 것도 논란이 됐다.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유승민 의원은 "사건 발생 나흘 만인 8월 8일 NSC가 열렸다. 그래서 보복 시점도 다 놓쳤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도 "NSC가 8일 열렸다. 이게 국가냐"며 "안보 컨트롤 타워가 무너졌다. 장관이 대통령과 전화 한 통화를 안 했다"고 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국가안보실이 제 역할을 못 했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국방부가 이번 사건이 북한 목함지뢰에 의한 것임을 확인 발표한 10일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또 11일에는 필립 해먼드 영국 외교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의 지뢰 도발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를 놓고도 "북한 도발에 대해 경고를 해야 할 시점에 외국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과의 화해 메시지를 낸 게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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