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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비율 28％·정원 10만명…보육품질지원센터 설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채새롬 기자 = 서울시는 현재 934곳인 국공립어린이집을 1천곳 더 늘려 2018년까지 2천곳으로 확대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비율이 현재(13.7%)의 배인 28%까지 오르고, 정원은 6만 5천명에서 10만명으로 늘어난다.

연도별로는 올해 150곳, 내년 300곳, 2017년 300곳, 2018년 250곳을 확충한다.

시는 이를 위해 학부모들과 어린이집 원장, 전문가와 함께 마련한 '국공립어린이집 1천곳 확충 4대 가이드라인'도 이날 발표했다.

시는 '지역별 균형 배치'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15개 동을 비롯해 1개만 설치된 122개 동에 우선 설치한다.

'민간과의 상생'을 위해 보육 수급률이 높은 지역은 기존 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해 민간어린이집의 경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 5년간 운영권을 주고 리모델링·기자재비를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공동주택 단지 내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하면 입주민에게 시설개선비를 7천만원까지 추가 지급한다.

'비용절감'을 위해선 1곳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을 현재 7억 5천만원에서 6억 3천만원까지 낮출 예정이다. 1천곳 확충에 총 6천300억원을 쓰겠다는 계산이다.

시는 비용절감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확충, 민간 어린이집 매입, 공공기관 내 설치, 민관 연대, 국공립·직장 혼합형, 유휴교실 활용, 도시공원 활용, 방과 후 어린이집 전환 등 다양한 유형의 국공립어린이집 모델을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내에 '보육품질센터'도 설치된다.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을 도입, 교사를 공모해 교육한 뒤 우수교사 인력 풀을 구성해 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에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만 있으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소 7년 이상 현장 경력이 있어야 하고 과거 5년 내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례가 없어야 한다.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 할 때도 5년 내 시정명령을 초과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제외된다.

시는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중 만 0∼2세 영아 비율이 80% 이상인 점을 고려, 영아 보육에 특화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기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려면 공공보육 인프라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isa@yna.co.kr,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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