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4대강 사업, 대기업 로비로 민자 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

2013. 10. 1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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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이명박 정부가 대형 건설사들의 로비를 받아 당초 민간자본투자방식으로 추진하던 대운하 사업을 막대한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으로 변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5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의 '4대강 감사 문답서'를 토대로 이 같이 분석했다.

문답서에 따르면 대림산업 한 전무는 정부가 민자사업을 포기하고 재정사업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업체들 판단에 사업성이 없어서 현대건설을 통해 정부 측에 전달해서 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무는 대운하 중단선언 전 현대건설이 주도하던 대운하 컨소시엄과의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는 물음에도 "민자가 안 되니 재정사업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는 교감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는) 국민 여론 때문이 아니라 업체들의 요구 때문에 정부 시책이 변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국가재정사업으로 하겠다는 준비를 마치고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는 얘기다.

대운하 포기 이후에도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유지된 것은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감사원 문답에서 현대건설 한 전무는 "장석효 전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 팀장에게 '컨소시엄을 해체해야 하냐'고 문의하자 장 전 팀장이 VIP(대통령)에게 전화로 확인한 뒤 '여론 때문에 일시적인 문제이니 포기하지 말고 지켜보자'고 해 유지했다"고 답한 것으로 문답서에 적혀 있다.

이 의원은 "대운하를 포기한 이후에도 이 전 대통령은 여론이 가라앉으면 다시 추진할 생각이 있었음에도 감사원은 대통령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는 건 은폐를 시도한 것"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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