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임시정 비판백서 시리즈 발간(종합)

연합뉴스

양화대교 이어 투자출연기관 실태 등…"과거 종속"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가 전시행정으로 규정한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등 오세훈 전 시장의 주요 사업과 투자출연기관의 인사문제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백서를 연이어 발간하는 '거울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거울프로젝트' 첫번째 발간물로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의 문제점을 담은 백서 '세금은 서울시민의 혈세입니다-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를 통해 본 개선과제와 교훈'을 13일 발간했다.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는 오 전 시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서해뱃길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그러나 시의회 민주당측의 반대 등으로 2년8개월 동안 'ㄷ'자로 휘어져 있다가 지난 10월 직선 형태로 개통됐다. 공사비는 총 488억원이 투입됐지만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서해뱃길사업이 좌초됨에 따라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백서 발간사에서 "과거 서울시는 전시행정에 치중해 현실성 부족한 대형토목사업을 벌여 예산을 낭비했고 대표적인 게 바로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라며 "의견수렴 없이 무리하게 강행됐고 예비비 무단사용 등 절차상 하자도 있었으며 시민 안전 문제와 불편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총 203쪽 분량의 백서에는 양화대교 공사 추진 경과와 배경, 착공부터 공사재개까지의 과정, 추진과정상 문제점 등이 담겼다.

시는 백서에서 서해주운 연결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때 수상버스 수요를 과다 적용하고 유류비 등 운영비 2천355억원을 빠뜨리는 등 기초자료를 잘못 적용해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인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 때 하천 준설이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비했고 평가가 마무리되기 전 착공한 점도 비판했다.

기본설계가 끝나기 전 실시설계를 발주한 점, 설계가 현장상황과 불일치해 공사비가 증가한 점,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점, 보궐선거 중 공사를 강행한 점 등도 질타했다.

백서는 "정밀안전진단에서 타 교량과 비슷한 B등급인데도 교각 사이를 넓히는 데만 488억원을 썼다"고 비판한 뒤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투입과 공론화 과정, 사전 타당성 검토 강화, 시 집행부와 시의회 간 신뢰관계 구축 등을 시사점으로 꼽으며 마무리됐다.

박 시장은 발간사 말미에서 "기억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며 "이번 백서에 잘못된 정책추진과정에 대한 모든 기록을 낱낱이 남겨 다시는 전시행정, 예산낭비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거울프로젝트 2ㆍ3탄으로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지적사항과 그간 실시한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를 정리하고 직원 교육교재와 업무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백서 발간에 대해 되레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서울시의회 김정재(새누리당) 의원은 "백서 발간은 박 시장의 '과거 깨기'의 연장선상이다. 당시 힘들여 일했던 공무원 사기도 저하될 것"이라며 "재선 의지를 밝힌 마당에 이렇게 전임 시정을 비판하는 것은 선거 사전준비운동과 다름없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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