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지방(광주시, 총인시설 담합 4개 건설사에...)

연합뉴스

광주시, '총인시설 담합' 대림산업에 손해배상 청구

턴키입찰 지양, 최저가·설계적합 최저가 입찰 도입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시는 총인시설 입찰가격을 담합해 낙찰자로 선정된 대림산업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기로 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가 발주한 `광주시 제1·2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공사 추정금액(923억원)의 94~95% 범위에서 입찰가격을 미리 짠 사실이 적발된 대림산업에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기로 했다.

정민곤 자치행정국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긴 과징금 등을 토대로 손해액이 34억 원에서 97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에 34억 8천500만 원, 현대건설에 20억 5천900만 원, 코오롱글로벌에 11억 800만 원, 금호산업에 1억 5천800만 등 총 6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는 뇌물제공과 담합 등을 저지른 입찰비리업체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과 별도로 최대 2년간 시 발주공사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대형공사에 적용했던 턴키입찰 방식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최저가 입찰 방식을 도입하되 예외적으로 고난도 기술이나 신기술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 '설계적합 최저가 입찰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설계적합 최저가 입찰 방식이란 설계서 평가 결과 기준점수 이상인 업체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시는 대형공사 입찰의 경우 설계평가 때 지역업체를 참여시킨 컨소시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에서 지급한 공사대금이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대금지급확인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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