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들 "급식은 정부 재정으로 해야"(종합)

김창선 2012. 3. 2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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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전국 16개 시ㆍ도교육감은 29일 "의무교육 대상 학생의 학교 급식은 정부의 재정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시ㆍ도교육감은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정기협의회를 열어 "초ㆍ중학교의 급식을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으나 재정이 부족해 무상급식 시행 학교에서 시ㆍ도별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 "국세의 20.7%에 머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을 높여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의 축소를 가져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밝히고, 올해 정부 차원의 교원 임용시험 출제 전담기관 선정이나 교육과학기술부에 상설기구 설치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체육, 음악, 미술 과목의 집중 이수로 전인 교육이 저해되고 있다"며 이들 과목을 집중이수 과목에서 제외하고 이들 과목 교사를 추가 확보해줄 것도 요청했다.

교육감들은 일본이 자국 고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기술한 것과 관련해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침탈야욕을 온천하에 드러낸 것으로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로부터 과감히 털고 일어서서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평화를 향해 결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경기, 전남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시ㆍ도 교육감 6명은 별도로 "최근 교과부의 권한 남용과 교육자치 훼손이 심각하다"며 "이의 개선을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진보 성향 교육감은 "경쟁 만능의 교육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가 끝난 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감들과 간담회를 열어 학교폭력 근절과 주5일제 수업 조기 안착 등을 당부했다.

chang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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