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부문 정규직화도 차별?.. 기간제 92% - 파견직 64%

정진영 기자 입력 2018. 7. 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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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파견·용역직의 전환실적이 기간제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간제 잠정 전환 인원(7만2354명) 중 92.2%(6만6745명)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파견·용역 잠정 전환 인원(10만2581명) 중에선 64.3%(6만5928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파견·용역 다수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정년 나이보다 많아 정규직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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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지난 1년간 현황’ 발표

상대적으로 청소·경비직 ‘저조’

지난 1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파견·용역직의 전환실적이 기간제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전환에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진 셈이다.

19일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파악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결정 현황’을 보면, 기간제 전환 대상 기관(835곳) 중 95.0%(793곳)가 전환을 결정했다. 반면, 파견·용역 전환 대상 기관(656곳) 중에는 50.9%(334곳)만 전환 결정을 내렸다. 같은 기간 기간제 잠정 전환 인원(7만2354명) 중 92.2%(6만6745명)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파견·용역 잠정 전환 인원(10만2581명) 중에선 64.3%(6만5928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의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이 부진했다.

직종별 잠정 전환 인원의 경우 기간제는 사무보조원(1만3104명)이 가장 많고 연구보조원(9734명), 의료업무종사자(5948명) 등이 뒤를 이었다. 파견·용역은 시설물청소원(1만7353명), 시설물관리원(1만4531명), 경비원(1만1761명) 등 기간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자가 종사하는 직종이 많았다. 파견·용역 다수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정년 나이보다 많아 정규직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된 것이다.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경우 예산과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았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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