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시대' 경기도 역할은?..토론회서 비전 제시(종합)

입력 2018. 7. 19. 14:18 수정 2018. 7. 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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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3로 전략..한반도의 경제·교통·생태 중심지로
남북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토론회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19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북부청사에서 열린 평화시대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기조 발제하고 있다. andphotodo@yna.co.kr

3대·3로 전략…한반도의 경제·교통·생태 중심지로

남북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토론회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19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북부청사에서 열린 평화시대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기조 발제하고 있다. 2018.7.19 andphotodo@yna.co.kr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남북평화협력시대를 맞아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 방향에 대한 새로운 구상이 나왔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 이한주 공동위원장은 19일 오전 10시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평화협력시대 - 경기도가 할 일' 발제를 통해 '경기도 평화경제 3대(帶)·3로(路)' 전략을 제시했다.

3대는 경의축·경원축·DMZ 동서축 지대, 3로는 경의선·경원선·환황해 해양로드로, '3대·3로' 전략을 통해 경기도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지, 한반도 경제 공동체의 신성장 거점, 통일 한반도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 살고 싶은 생태복지의 경기북부 등 4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의축은 통일경제특구 조성, 남북 경의선 연결, 한강하구 남북 공동 활용과 명소 조성, 개성수학여행과 개성-파주 마라톤대회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고양·파주 출판 및 문화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등 전략사업을 추진한다.

경원축에는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남북 경원선 연결, 순환철도망 구축과 물류기지 조성, 남북 연결 도로 및 고속도로망 확충, 공연·예술 및 휴양산업 육성, 대북 농업교류 전초기지 조성 등의 전략사업을 제시했다.

DMZ 동서축은 DMZ 생태평화 관광벨트와 올레길 조성, 세계생태평화축제와 DMZ 세계평화포럼 개최, 임진강 수계 공동관리, 인천 강화∼강원 간성 간 고속도로 사업 추진 지원 등의 전략사업을 내놨다.

전략사업을 위한 중점과제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체계 정비와 확대, 경의·경원축 통일경제특구 추진, 미군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과 경기도의 선도적 역할, DMZ 생태평화지대 구축, 환황해경제벨트 개발 등을 꼽았다.

미군 공여지 개발과 관련해 경기도가 정부에 '미군 공여구역 개발청' 설립 등 전담조직 설치를 건의하고 경기도 차원의 지방비 분담과 재원 확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발제하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19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북부청사에서 열린 평화시대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기조 발제하고 있다. andphotodo@yna.co.kr

경기 서해안∼개성공단∼해주·남포·평양∼신의주∼중국 단둥∼동북 3성을 연결하는 환황해경제벨트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신의주 북중합작공단, 산둥반도 연태 한중산업단지 사업 적극 참여와 평택-북한 해주, 남포-중국 산둥성 연계 항로 개설, 평택항의 중심거점 육성 등을 추진하는 역할도 제시됐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새로운경기위원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세종연구소, 대진대 DMZ연구소,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공동 주관한 토론회에는 각계각층의 평화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남북평화협력시대 경기도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제안자로 토론에 참여한 박영민 대진대학교 교수는 DMZ와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접경지역' 명칭을 '평화지역'으로 변경하고 접경지역에 '평화마을' 또는 '평화특구'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모니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2018년을 기점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총제적으로 기록하고 전시하는 'DMZ·접경지역의 미래를 역사화' 하는 연구 프로젝트와 DMZ와 접경지역의 냉전 관련 문화경관을 보존해 관광자원화 하는 'DMZ·접경지역의 과거와 문화경관 보존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남북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토론회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19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북부청사에서 열린 평화시대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기조 발제하고 있다. 2018.7.19 andphotodo@yna.co.kr

특히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번영시대의 전망'이란 기조발제를 통해 남북관계를 전망했다.

이 전 장관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논의와 남북경협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트럼프 미 대통령 임기 내인 2020년 말 이전에 북미수교, 경제제재 해제, 평화협정 체결 등 중요 비핵화 달성 가능성을 언급했다.

경제제재 완화와 관련해 '과정으로서 비핵화'에 상응한 단계적 해제 가능성을 전망했다.

발제하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19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북부청사에서 열린 평화시대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기조 발제하고 있다. andphotodo@yna.co.kr

초기조치로는 10월 이전에 민생분야와 관련한 정부의 5·24 조치 해제, 개성공단 입주기업 복귀, 일부 남북교역 추진, 지자체 차원의 대북협력 논의 본격화 등을 전망했다.

이어 중간 수준으로 내년 말까지 북한이 주요 핵 시설 일부를 불능 또는 불용화 조치를 하면 남한의 대북 투자, 남북교역 활성화, 여건 검토 후 경기도 통일경제특구 추진, 북중경협 전면 활성화 등을 예상했다.

마지막 전면 해제 단계로 2020년 하반기 주요 핵 시설의 완전한 폐기가 이뤄지면 전면적 남북경협, 평화협정 체결 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입장에 대해 국가경제 5개년 전략(2016∼2020) 및 경제 올인 노선 채택 등으로 북한이 미국보다 급한 입장이나 미국 내 비핵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미국이 더 조급해하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궤도 일탈 가능성은 작다"며 "양국 협상에서 새 관행이 만들어질 때까지 '밀당'으로 곡절을 겪으며 비핵화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남북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해 "추진 중인 경제협력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변화한 북한, 변화된 북한의 경제성장 계획을 파악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입장을 검토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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