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위해 뛰어들었는데 결국은 '빚폭탄'.. 자영업 '악순환의 늪'

유현진 기자 입력 2018. 7. 19. 14:10 수정 2018. 7. 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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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개인사업자)들이 은퇴 후 노후대비를 위해 별다른 선택지 없어 뛰어들었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아 빚을 떠안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구조적 악순환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영업자들의 은행 대출은 매달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용근로자보다 3배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 잔액을 300조 원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상황 악화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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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직격탄 빈곤층 전락

대출액 302조…한달새 2조↑

일반근로자의 3배 이상 많아

자영업자(개인사업자)들이 은퇴 후 노후대비를 위해 별다른 선택지 없어 뛰어들었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아 빚을 떠안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구조적 악순환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영업자들의 은행 대출은 매달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용근로자보다 3배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기업 자금 조달 현황 중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302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2조 원가량 증가한 것이다. 지난 5월에는 2조1000억 원, 4월에는 2조4000억 원 증가했다. 대출 잔액을 300조 원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상황 악화를 보여주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6월 말 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3조3000억 원 감소한 153조6000억 원 수준이다.

은퇴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노후 대비책이 많지 않아 자영업자 비율은 선진국(약 12%)의 2배가 넘는 26%에 달한다. 최근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의 가장 큰 피해를 자영업자들이 보고 있는 한 원인으로 꼽힌다.

퇴직금과 대출금으로 자영업을 시작했다 폐업해 오히려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도 많다. 통계청의 빈곤율 조사에서도 전체 취업자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6년 기준 12.5%인데, 이 중 자영업자는 15.6%로 3.1%포인트 더 높았다. 특히 상용근로자가 4.8%인 데 비해 3배 이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 빈곤율을 살펴보면 은퇴 세대인 60대 이상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무려 52.8%, 65세 이상은 61.8%에 달한다. 30∼39세 9.1%, 40∼49세 11.3%, 50∼59세 14.0%에 비해 크게 높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이 같은 현상은 더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보다 종합적인 정부 대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자영업을 선택한 경우가 많다”면서 “은퇴 세대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노동시장 경직성을 풀어서 적은 임금으로라도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현진·황혜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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