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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혁하겠다며 '칼'을 빼어들었지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반발이 심해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여당인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부터 이번 법안에 불만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4일 회의에서도 "법사위가 갑질을 하고 있다"며 법사위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우 원내대표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타 상임위원회 법안이 211건이라며 "이 정도면 법사위는 처리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만 없었어도 각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 211건은 이미 본회의 처리를 거쳐 법률로서 생명을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법안은 19대에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바 있다"며 "그때는 원내대표가 아니셨지만 본인의 소신을 담아서 낸 법안이었던 만큼 이번 만큼은 여야의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김 원내대표님 리더십이라면 법사위 위원들을 충분히 설득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이같은 원내지도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번 법안에 대한 불만이 감지되고 있다.

또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기자회견까지 열어 강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등 법사위 개정안을 둘러싼 전선은 '여야'가 아니라 '법사위 대 비법사위'로 모이는 모양새다.

권 위원장은 전날(23일) "아주 독재적이고 오만한 태도"이라고 우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중 심사의 이유는 법률의 제정과 개정이 국민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헌법 규정에 적합한지, 관련 법률간 혹은 같은 법률내에서 균형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소속 한 법사위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법사위에 상정되는 타 상임위 소관 법률을 보면 법률 비전문가들의 손을 거친 탓에 법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체계나 자구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헌법이나 타 상위법에 위반되는 법안도 종종 있어 법률 전문가인 법사위 전문위원들의 체계·자구 심사를 한번은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원내지도부 간의 협상의 문제도 있는데 그것을 차치하고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책임을 모두 법사위에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우 원내대표 법안 발의에도 법사위원들은 대부분 공동발의자로 나서지 않았다. 법사위원 중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박주민·정성호 민주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전부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 발의에 민주당 의원 전원, 뜻을 함께 하는 국민의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참여하기를 바랐지만 결국 법사위원들은 대부분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의원 100여명이 서명하는 데에 그쳤다는 후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법안이 결국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차례로 거쳐야 하는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 법안을 통과시킬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인데 처리가 될 리가 없다"며 "이 법안은 상정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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