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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18 대한민국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개막식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수레의 양 바퀴처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의 패키지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개막식에서 인사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총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앙집권적 국가발전 전략에서 탈피해 지방분권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말라가고 있다. 지방의 젊은이들은 일자리와 기회가 없어 너도나도 서울로 모여들고 일부지역에서는 저성장과 쇠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지역이 향유하고 있는 부와 혜택이 단순히 그 지역만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은 아닐 것"이라며 "그 이면에는 국가정책에 따른 집중적 성장전략과 오랜시간 발전소, 방폐장 등 다들 꺼려하는 불편들을 떠안은 지역의 보이지 않는 희생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고르게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느 지역에 살든 기본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간 격차 완화의 시너지 효과가 국민들께서 염원하는 '평범한 삶이 점점 더 좋아지는 나라'를 만드는데 기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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