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the300]국정기획자문위 외교부 업무보고…대북정책·통상 등도 변화 예상]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는 24일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외교기조를 '당당한 외교'로 명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 등 주변국과의 동맹 강화보다는 자주적 안보에 무게를 두는 외교 전략을 펴면서 과거 정부의 외교정책 상당부분을 수술대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김기정 분과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외교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나라다운 나라'의 외교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당당한 외교는 어느 방향인가"라고 화두를 제시한 뒤 "2018년 정부수립 70주년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외교전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4월 한반도 위기설' 등을 염두에 둔 듯 "선거 직전까지 한반도 위기, 외교 위기가 있었다"며 "외교부가 선두에 서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갈 창의적인 지략이 필요한 시기다. 오늘 2시간 동안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시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외교부에서는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조현동 기획조정실장, 이정규 차관보 등 실장급 간부 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재 각 부처의 현안과 함께 과거 외교정책에 대한 평가와 새 정부의 외교기조에 대한 보완방향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이 '당당한 외교'를 강조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에 적잖은 수정을 예상케 한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북핵문제, 대북기조 등 현안 전반에서 대대적인 방향 변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사드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이 절차성 정당성을 문제삼아온 만큼 추가적인 사드 검증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사드 배치 재검토에 나설 경우 예상되는 미국과 중국의 반응과 득실을 보고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사드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 "좀 더 검토해보겠다"며 "안보실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절차를 파악하겠다. 사드문제는 철저하게 재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위안부 합의의 경우에도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협상을 주장했던 만큼 한일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희상 대일 특사가 "미래지향적으로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힌 만큼 재협상이 아닌 제3의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한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논의는 국정 과제를 선별하기 위한 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진 않은 것으로 안다"며 "사드와 위안부 합의, 북핵문제 등 외교부가 그간 정책에 대한 리뷰를 보고하면 자문위원들이 의견을 밝히는 식으로 진행됐다. 당장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특히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가 유엔에서 인권고등판무관실 부판무관 등을 지낸 만큼 차기 정부에서 인권 관점에서 위안부 합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책과 관련, 과거 대북제재 일변도 정책에서 북핵·도발에 강경 대응하면서도 남북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하는 절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당국자는 "국제제재라는 게 있고 남북관계를 풀어가야겠다는 의지도 있다"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이뤄나갈지 (외교안보) 라인업이 꾸려지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때 산업부로 이관된 통상기능의 외교부 환원도 이날 업무보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외교부는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전하는 것의 의미를 전달했으며, 이에 자문위는 대체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3일 통상기능 외교부 이전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후보 때 이야기한 틀 안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