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이용자 차별 해소, 가계 통신비 절감 등의 정책 결과에 공감한다"면서도 "단말기 신규·번호이동 수요가 감소해 중소 판매·대리점이 느끼는 경영 압박이 커졌고 특히 방통위가 인위적으로 번호 이동을 억제해 통신사간 경쟁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전체 시장의 30%로 축소된 중소 판매·대리점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면서 골목상권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이어졌고 시장 침체기를 넘어 냉각 단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차별적 규제로 유통업에 종사하는 청년 일자리를 빼앗고 산업 전반을 뒤흔들어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협회는 "경쟁 활성화를 위해 33만원으로 고정된 지원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판매점 간 가격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직영점과 하이마트 같은 대형 가전 유통망이 지급하는 유사 지원금에 대한 통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포인트 적립 같은 유사 지원금으로 판매·대리점의 가격 경쟁력은 더 떨어졌다는 것이다.

박선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대형 유통망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 만큼 대형 유통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면서 "통신사들이 자회사 대형 유통망을 음성적으로 지원해 중소 판매·대리점들이 어렵고 골목 상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유통채널별 스마트폰 등 단말기 유통의 판매 비중은 단통법 실시 직후인 2014년 4분기 30%까지 떨어졌다. 2014년 1분기 이후 9%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대신 통신사 직영 채널인 전속·직영점의 시장 점유율은 2014년 1분기 35%에서 46%까지 올랐다. 지난해 1분기 들어 40%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주요 유통 채널중 가장 높은 비중이다.

하이마트 같은 대형 유통사나 홈쇼핑 등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 2014년 1분기 대형유통·홈쇼핑·다단계 시장 점유율은 23%였다. 지난해 1분기에는 30%로 판매·대리점 점유율(30%)와 동일하다.

실제 단말기 판매 수량은 스마트폰 대중화 초기였던 2011년 2538만대로 정점을 찍은후 계속 감소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단말기 판매 대수는 1500만대다.

이런 와중에 신규·번호이동과 기기변경 비율은 단통법 시행 전 7대 3에서 시행 뒤 3대7로 역전됐다. 기기변경 위주로 시장이 변화하고 판매 또한 부진해 매출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른 것이다.

협회는 이와 같은 규제 쏠림 현상으로 수년간 시장이 5대 3대 2로 고착화됐다고 골목 상권은 경영 악화로 지난 한해에만 2000개가넘는 판매점이 폐업, 만명에 가까운 청년 실업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종천 협회 상임이사는 "단통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원금 상한제는 폐지돼야 한다"면서 "이용자 차별은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공시를 하는 선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김연지 기자] anckyj@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