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정부기관이 스타트업(벤처)이 만든 서비스와 유사한 사이트를 만들면서 민간 시장을 죽이고 있다는 논란이 또 일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센터가 최근 문화포털 서비스 개선 작업에 나서는 가운데, 일부 스타트업이 출시한 서비스와 유사한 기능을 추가하면서 업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문화정보센터는 지난 6월부터 '문화포털, 생활밀착형 맞춤 문화정보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1년 공공문화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문화포털'을 구축한 이후 추가 개선 작업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지난 7월 사업자 선정 이후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말 새롭게 개편한 사이트가 열린다.

문제는 이번 포털 개편과 함께 오는 12월부터 새롭게 선보일 서비스들이 민간 서비스들과 겹친다는 점이다.

센터는 '문화향유 공간 종합 안내 서비스', '문화관련 행사, 이벤트 참여 예약 시스템', '문화자원봉사, 인디, 아마추어 공연단체 지원 서비스'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 서비스들은 '온오프믹스', '인디스트릿' 등 현재 스타트업 업체들이 선보인 서비스와 별 차이가 없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 역시 이번 센터가 진행하는 서비스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페이스북과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퍼지면서 정부를 비난하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인디스트릿 관계자는 "민간 시장에서 유사 서비스를 만드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정부가 똑같은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건 중복투자이고 예산낭비"라며 "민간 영역을 남겨두지 않고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화정보센터 관계자는 "인디스트릿과 같은 민간 서비스는 국민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홍보가 부족해 (일반인이) 잘 모른다"며 "정부 문화 포털은 단순 정보를 제공하고, 세부 정보를 보고 싶을 때는 인디스트릿과 같은 민간 서비스로 연결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 활성화도 고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민간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의 모방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스마트폰 등장 이후, 부처마다 분야별 특화 앱이나 서비스를 발표하면서 민간 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졌다. 현재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공공기관 앱 수만 1000여개가 넘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앱이나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민·관 협력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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