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67·사진)은 21일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 금융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배후에 불온 세력이 있는지 수사가 돼야 한다"며 뜬금없는 '색깔론'을 펼쳤다.
서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단순하게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개인적 범죄행위'라고 결론내리는 것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이것은 너무나 순진하고 성급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말 배후에 불온 세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돼야 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전적 이익 취득이나 개인적인 사건으로 위장하고 그 배후에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한 불온 세력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수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관련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한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개정),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사이버테러방지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버테러법은 국가정보원이 사이버안보를 총괄토록 하는 내용으로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서 의원은 또 "더구나 국가적인 사이버상 혼란과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이 불온 세력에 의해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동통신사의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통과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