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원 해외관광에 주민 혈세 연 5000만원 펑펑"

2014. 9. 1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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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은평구의원들이 최근 2여년간 8차례나 다녀온 공무상 국외여행이 '외유성'으로 결론났다. 특히 은평구의회는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시행, 예산 집행, 보고서 제출까지 전 과정을 '제 멋대로'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4000만~5000만원의 주민 혈세를 구의원의 해외관광에 쏟아부은 셈이다.

서울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은평구 주민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은평구 주민 269명은 지난 4월 제6대 은평구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주민감사는 자치구 주민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대표자가 서울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은평구 주민들은 주민감사를 청구하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8차례 이뤄진 은평구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전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성실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적정성 ▷구의원 국외여행 시행의 적정성 ▷국외여행 관련 예산 집행 적정성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은평구의회는 구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임기가 종료된 민간위원 4명을 정당한 절차없이 다시 위촉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국외여행 5건에 대해서는 여행 당사자인 구의원이 참여해 심사의 신뢰성도 확보하지 못했고, 심사 내용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 여행계획서, 심사회의록, 여행보고서를 아예 게시하지 않거나 45일이 지난 후에 게시하는 등 국외여행 업무를 불투명하게 운영했다.

은평구의원들은 특히 해당 국가에서 예정된 지방자치제도, 도시환경 비교분석 등 공무 일정은 제대로 소화하지 않은 채 관광, 견학, 시찰 중심으로 일정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행보고서는 논문이 아닌 인터넷에서 짜집기한 기행문 형식으로 작성됐고, 업무추진비 710만원을 직원 격려금을 지급한 뒤 구의원 여행경비로 부당하게 전용하기도 했다.

은평구의회는 구의원 국외여비로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4394만원, 올해엔 4940만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은평구의회에 시정 1건, 주의 3건, 권고 2건 등 총 6건의 행정 조치와 5건의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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