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21뉴스

 내 집 마련의 꿈, 이루어질까?

지난 11월 3일 정부가 내놓은 ‘11.3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이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다.이를 비롯해 신혼집을 마련하려는 예비부부가 알아야 할 부동산 이슈를 소개한다.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 청약 관련 변화

결혼과 동시에 내 집을 마련하려는 예비부부는 변화된 청약 관련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청약 시장에 단기 투기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 지역 맞춤형 대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37개 자치 단체를 ‘청약 조정 대상 지역(조정 지역)’으로 지정하고 청약 규제 강화에 나섰다.

서울은 25개 구 전역의 공공·민간 택지가 조정 지역에 포함된다. 경기도는 과천, 성남 공공·민간 택지와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동탄2 신도시) 공공 택지가 포함된다. 그중 서울 강남, 송파, 서초, 강동 등 강남 4구와 과천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시(입주 시점)’까지 금지된다.

이는 청약에 당첨돼 건설사와 분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날까지 분양권을 거래하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강남 4구를 뺀 서울 21개구와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은 공공 택지의 경우 입주 시점까지, 민간 택지의 경우 현재보다 1년 늘어난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두 번째, 청약 재당첨과 1순위 제한은 11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 지역인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당첨자는 5년간, 그 밖의 조정 지역 당첨자는 3년간 해당 지역을 포함한 모든 조정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의 민영 주택 등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또한 세대주가 아닌 사람과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은 조정 지역에서 청약할 때 1순위에서 제외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청약 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실시한다.

우선 조정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계약금은 분양가의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늘어나 계약자의 초기 부담이 늘어난다. 적은 계약금만 내도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구조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금까지 2순위 청약은 통장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2순위 청약을 신청할 때도 청약 통장이 있어야 한다.2017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보금자리론 등 내 집 마련 대출 자격 요건 강화

수억원씩 하는 아파트를 대출 없이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서울에 신혼집을 마련하려는 사람은 더욱 그렇다.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는 예비부부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내 집 마련 대출 관련 변화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10~30년 만기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은 지난 10월 19일부터 신청 자격 요건이 크게 강화되고 대출 한도가 축소돼 사실상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 대출만 허용되는 셈이 됐다.

이번에 변화된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기준은 담보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크게 낮아졌고, 대출 한도 역시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기존에는 따로 제한하지 않았던 소득 요건이 새로 생겨 부부 합산 연 6천만원 이하 가구로 제한한다. 강화된 자격 요건 제한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2017년에는 전반적으로 새롭게 개편된 보금자리론이 적용될 예정이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 상품인 적격 대출 판매가 중단됐다가 재개된 점 역시 눈길을 끈다. 적격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대부분이 한도 소진으로 판매를 중단했으나, 정부가 2조원을 추가 배정함으로써 연말까지 적격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적격 대출은 단기·변동 금리 일시 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안정적인 장기·고정 금리 분할 상환 구조로 개선하기 위해 2012년 3월 처음 선보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담보 주택 가격 9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5억원이다.


컨트리뷰팅 에디터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