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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황교안 법무 "철저 수사"…새누리 김진태 "민주, 종북과 결별하라"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 25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의 최대 화두는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 문제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것이 정보기관에 의한 헌정파괴행위라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지만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꺼렸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미국 CIA는 댓글을 통해 테러범을 잡고 대한민국 국정원은 댓글을 달아 대선에 개입했다"며 "미국 경찰은 4일 만에 테러범을 잡고 대한민국 경찰은 4개월 만에 여론조작은 해도 선거개입은 안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국무총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홍원 총리는 "수사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박 의원이 "수사가 엉터리라면 안전행정부 장관과 경찰청장을 불러 확인해야 할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에서 수사하는데 왈가왈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수사과정에 있기 때문에 (청와대의)대국민 사과 요구는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폭로에 대해서도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고 답변했다.

정 총리는 문병호 의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기본적 보고는 받아야 옳다"며 "이번 사건의 심각성은 국정원 직원이 개인적으로 일탈해 불법행위 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자체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이라는 지적에도 "그 진의를 가리는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문병호 의원이 "무책임하게 말하지 말라"며 "경찰이 수사결과 발표한 것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따져묻자 정 총리는 "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 내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복했다. 정 총리는 "내가 검사 시절 외부의 압력 싫어했고 가이드라인이란 말도 나오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사항' 문건에 대해서도 "못 봤다"고 답했다. 이에 문 의원은 "총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이 국정원장이 할 일이냐"고 따져물었고, 이에 대해서도 정 총리는 "댓글에 (대선에)영향 미쳤는지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4대강 여론에 개입했다는 지적을 한 데 대해서는 "그건 몰랐다"며 "4대강은 국토부에 설치된 TF에서 담당하는데 국정원이 지시를 하고 조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내사를 요구하는 진 의원의 말에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 지적에 "수사기관의 판단에 내가 옳다 그르다 말하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문병호 의원의 질문에 "(이 사건을)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경찰이 대선을 몇일 앞두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하고 난 뒤에 결론은 당연히 다르다"며 "당시 정치권에서 조속한 수사 촉구해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의원은 "불과 4달 수사해 밝혀낼 일을 3일 수사에서 아무 혐의 없다고 발표한 것은 두고두고 경찰의 치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권은희 수사과장의 양심선언에 대해서도 "권 과장의 주장과 경찰의 얘기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실관계 조사해서 시시비비 가려야 한다"며 이성한 경찰청장의 권 과장 내사 발언에 대해서도 "경찰의 보도지침이 있고 그 규정에 위배돼 감찰하겠다는 표명"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진선미 의원이 중간수사결과 발표 당시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수사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질문하자 "구체적으로 질문하셨지만 이에 대해 내가 드릴만한 정보가 충분치 않아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이 문제에 대한 입장표명은 거부했지만 철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과잉조사도 없지만 필요한 것을 안 하지도 않는다"며 "수사에 진도와 절차가 있는데 검찰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효율적 수사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문병호 의원이 이에 대해 "필요하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황 장관은 "제 생각이 (중요한 것이)아니지만 검찰을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진선미 의원이 이번 사건 외에도 국정원에 의한 트위터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질문하자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특수팀을 구성해 언론에 제기된 의혹은 물론 당사자 고소고발 전반에 의혹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의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사건을 '민주당의 국정원 직원 인권유린'에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은 "야당의 공세인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고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여직원 인권유린 사건"이라며 "불법감금도 문제지만 허위사실 유포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선거개입 무혐의도)수사를 철저히 한 후 결론내야 할 사항"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수사기관에서는 정치적이나 외적 고려 없이 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정부질의를 마치고 "이 자리에도 대한민국의 적이 있다"며 "우리 정부를 남쪽정부라 하고 애국가와 태극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들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진행 중"이라며 "민주통합당 의원들도 이제는 종북세력과 결별하라"고 말해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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