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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해명·증거 제시 없어도 OK… 장관후보 ‘불량 청문’ 괜찮나

서울신문

[서울신문]새 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7~28일 진행된 장관 후보자 6명에 대한 청문회는 그간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한 증거 제시 없이 '해명'과 '사과'로 쉽게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였다. 후보자들이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청문회장에서 혼쭐이 나도 결국에는 "결격 사유가 없다"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인사청문회가 '부적합' 후보자를 걸러내는 '체'가 아니라 차기 장관에 대한 의원들의 '군기잡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야당의 보이콧으로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사퇴 압박을 받았던 '낙마 0순위'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 쪽으로 기류가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청문회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20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때문에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오는 7일 이후면 장관 임명이 가능해진다.

1일 현재까지 유정복 안전행정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의 벽을 넘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제기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해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유정복 후보자는 부당 세금 환급과 관련한 질문에 "저의 불찰"이라며 즉각 잘못을 시인했다. 골프장 증설 관련 로비 주선 의혹에 대해선 "부적절한 처신이 없었다"고 해명했고 친형의 수의계약 특혜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결백하다"며 부인했다. 유진룡 후보자는 배우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이에 따른 투기 의혹은 부인했다. 윤 후보자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시절 딸이 가계 곤란 장학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고,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필요하다면 세금을 추가 납부하겠다"며 넘어갔다.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의혹을 부인하거나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면 청문회 통과에 문제가 없다"는 말이 나온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후보직을 내려놓겠다'는 말도 청문회에서 잘 통한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이런 점에 비쳐볼 때 남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대부분 '소리만 요란한 형식치레'로 치러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특히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윤진숙 해양수산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아직 일정조차 잡혀 있지 않다. 협상이 타결돼 청문회가 이뤄진다 해도 자칫 시간에 쫓겨 '자질 검증'이라는 기본적인 취지마저 무색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처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형식적 절차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청와대·여당과 야당의 대립으로 청문회 자체가 대통령 취임식 이후 시작되는 '지각사태'가 빚어진 탓이 크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송곳 검증'으로 결격 후보자를 걸러내야 할 야당마저 '새 정부 발목 잡기'라는 비판 때문에 힘을 못쓰고 있다"면서 "결국 인사청문회가 졸속으로 운영되는 결과만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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