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장관 인사청문회 중간점검

산업기능요원 뽑지 않았던 업체, 8년동안 현 후보자 장남만 고용

김종훈, 200억 지원 받고도 기술특허 한건도 없어

청문회 끝낸 6명 임명될 듯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큰 아들이 병역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1일 제기됐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미국 벨연구소 사장 시절 서울시로부터 200억원의 지원을 받고도 국내 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하거나 특허를 등록한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현 후보자의 장남은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S업체 산업기능요원 보충역으로 활동했다. S업체는 2000년부터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폐지된 2008년까지 산업기능요원을 받았지만, 이 기간 동안 산업기능요원 보충역으로 근무한 사람은 현 후보자의 장남뿐이다.

안 의원은 "보충역 대상 산업기능요원을 전혀 고용하지 않던 S업체에서 현 후보자의 장남만 유일하게 고용한 것은 특혜"라며 "현 내정자의 장남 병역특혜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또 김 후보자는 미국 벨연구소 사장으로 있던 2006년 서울시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서울 벨연구소를 세웠지만, 서울 벨연구소는 이후 1건의 특허 등록도 하지 않았다. 당시 서울시는 "서울 벨연구소가 국내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서울시가 지식재산권 지분의 30%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MOU 조항의 내용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006년 서울시-벨연구소 MOU'에는 "본 협약과 관련한 특정한 제품, 소프트웨어, 기술 정보는 반드시 적절한 미합중국 정부기관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 밖에 "어느 품목이라도 미국 수출법과 규제에 부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배포·이전·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있다. 사실상 미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놓은 셈이다. 이처럼 미국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계약을 맺은 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이끌 정부 부처의 장관으로 적절하느냐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달 28일까지 장관 후보자 18명 중 3분의 1인 6명의 인사 청문회가 열려 전관예우, 세금탈루, 병역회피 등 의혹에 대한 추궁이 있었지만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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