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김용준 총리 후보자 사퇴

“김용준, 인수위원장직도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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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인수위 '군기잡기 식' 철저한 보안, 소통 부재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보안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의 '불통'을 지적하며 한 말.

"공정성과 언론 자유가 중요한 방송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넣은 것은 문제 아닌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이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정책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키로 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를 지적하며 한 말.

"국정원장이 관여 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든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대선 기간 불법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김씨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국정원장의 관여 의혹을 제기하며 한 말.

"국내 세금으로 집안 잔치 하는 게 아닌가."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인규 전 KBS 사장 등에 대해 훈장을 수여한 것을 비판하며 한 말.

"행방불명 처리하고 새로 해야 한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사퇴를 종용하며 새로 인사를 해야 한다며 한 말.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가 29일 전격 자진사퇴했다. 새 정부 초대 총리 지명자가 자진 사퇴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불통인사'가 부른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이른바 비선조직의 의사에 의존해서 결정하는 대통령은 100% 실패한다"고 충고했다. 이 교수는 "돌이켜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한 것도 말년에 경호실장에게 그 임무에 훨씬 벗어나는 힘을 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런 게 역사의 교훈"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어느 정도 예측성이 있고, 또 결과적으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인사만이 성공할 수 있다"며 "보안을 강조하게 되면 실수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만일의 경우에 취임식까지 못 끝나더라도 시간을 두고 인사를 해야 한다"면서 "야당도 납득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박 당선인의 인사스타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당선인도 인사스타일을 수정보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병역 문제라든지 증여세 납부 문제라든지 부동산 투기 의혹 같은 것은 서류 검증만 제대로 해도 걸러질 수 있는 문제"라며 "시스템에 의해서 철저한 사전검증을 거쳐서 인사를 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인사추천기능과 검증기능을 뚜렷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새누리당)도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검증팀을 통해서 후보자에 대한 1차 검증을 좀 철저히 하고, 국회에서는 후보자의 정책비전이나 능력을 주로 다루는 인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준 전 총리 지명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사실상 인수위원장으로서의 정상적인 역할 수행은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며 "위원장직도 오늘 중으로 사퇴 하는게 인수위를 위해서나 박근혜 당선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사면권 사적 남용, 국가적 망신"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측근을 포함한 55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데 대해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가적인 망신"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회찬 대표는 "여야는 물론, 대통령 당선인까지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사를 단행한 것은 독불장군처럼 보인다"며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의 친인척과 가까운 사람을 위한 대통령이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재임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입각했다"는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도 노 대표는 "최시중이나, 천신일 이런 분들의 비리는 재임 중에 발생한 비리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듯이 명백한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과연 대통령이지만 온전한 상태인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이번 특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이 대통령 측근에 대한 막판 봐주기 성격의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반감이 있지 않다"며 "특별사면의 본래 취지라는 것이 사회 통합이든지 벌의 불완정성 보안이라는 측면이 있는 건데 이번 사면은 이러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특사에는 용산참사 관련 구속자 5명도 포함됐다. 용산참사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김형태 변호사도 이번 특사에 대해 "(대통령이) 순전히 사적인 친분들을 위해 공적인 사면권을 사적으로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천신일이나 최시중 같은 두 분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데 아주 핵심적으로 기여했던 분들"이라며 "직접 대통령과 관계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적인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심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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