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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반박 정부 "4대강, 총리실 주도 재검증"

데일리안

[데일리안 = 김수정 기자]

정부가 23일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해 부실하다고 발표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총리실 주도의 조사단을 구성하고, 사업에 대한 검증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17일 감사원이 "16개보의 안정성 결함 발견과 수질악화 우려를 제기하고 곳곳에 설계·관리 부실이 있다"고 발표한 것에 반박해 정부는 "보의 기준이 적합하게 적용됐으며 수질도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기준을 적용, 관리해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임종룡(오른쪽) 국무총리실장이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4대강 사업 감사와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형표 4대강 부본부장, 육동한 국무차장,한만희 국토해양부 1차관, 윤종수 환경부 차관. ⓒ연합뉴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오후 4대강 감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지적했던 4m 이하의 보는 소규모 농업용 보 설계 시 적용되는 것으로 4대강 보에 적용되지 않았다"며 "보 본체는 암반에 직접 기초하고 있거나 시트 파일(sheet file)로 단단하게 고정돼 있어 안전하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의 하천설계 기준에 보는 높이가 15m 미만인 구조물로 규정돼 있으며 15m 미만의 구조물에 적용되는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시공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대규모 보에 4m 미만의 소규모 보의 설계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설치된 보의 내구성이 설계 부실로 인해 매우 약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총 16개 보 가운데 15개 보에서 보의 하단 일부가 빠른 물살에 침식되거나 유실되는 '세굴(洗掘)'현상이 나타났다"고 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수질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정부는 보 설치구간 내 수질을 당초 '수영이 가능한 좋은 물(하천2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생화학적 BOD 기준을 적용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16개 보의 경우 예년(2005~2009년 상반기 평균) 대비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10% 감소한 반면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는 9% 증가한 점을 들어 "수질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임 총리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단계마다 각계 전문가의 진단과 검증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고, 사업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계속 보완해 왔다"며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자원과 토목 전문가 모임인 관련 학회에 검증을 맡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감사원의 평가 이후 거세진 논란을 의식한 듯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들도 4대강의 안전성 확보와 수질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감사원 결과발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현재 보완을 하였거나 보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4대강 보의 안전 문제와 수질개선실태, 홍수예방과 물 확보의 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사업 전반이 새롭게 검증 대상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예방과 안정적인 물 확보, 수질 개선 및 국민 여가 증진 등 종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4대강사업을 추진해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지역에 16개 보 설치를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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