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4대강 사업

정부 “4대강 사업 안전성·수질 문제없다”…보완은 계속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박도제ㆍ백웅기 기자]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예상 수위를 훨씬 넘어서자 관련 부처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감사결과만 보면 그동안 해당부처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등은 이에 안전성ㆍ수질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동시에 추가 보완계획을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전반을 주관했던 국토해양부는 18일 "안전성엔 이상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감사원 지적을 존중한다면서도 "감사가 준공 이전(지난해 5~9월)에 이뤄지다보니 현 시점에 보완이 이미 이뤄진 사항들도 감사결과 내용에 포함돼 사업 전반이 부실한 것처럼 표현된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감사 결과에도 조목조목 해명했다. 소규모 고정보(洑)에나 적용해야 할 설계기준을 그보다 규모가 큰 수문식보에 적용하면서 유속 감세공의 내구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국토부 관계자는 "보 바닥 보호공에 대해선 세계적으로 뚜렷한 설계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해외에서도 보 건설 뒤에 흔히 보강작업을 실시하는데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바닥보호공 보강지원TF를 구성해 세계적 기술사례를 모으는 중인데, 오히려 이번 사업을 통해 세계적 기술수준을 정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의 경우 수문 설계에 있어 입찰안내서와는 다르게 설계하면서 수압에 따른 안전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도 "설계시엔 보통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제 필요 안전률의 2~3배 강도로 이뤄진다"며 "입찰안내서와 다르다는 지적은 받아들여 시공사가 4월까지 보강 공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지 관리에 있어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갈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계획 준설량이 많은 건 200년 빈도의 홍수나 최악의 가뭄 상황 등을 상정해 재차 준설이 필요없게끔 고려한 것"이라며 "토사 재퇴적량이 0.2% 수준으로 안정기에 접어들면 준설에 필요한 비용은 연 174억원으로 예상되나 이 또한 골재 채취를 원하는 민간에서 부담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수변공간 유지관리비를 일률적으로 배분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밀한 검토 뒤에 재분배할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도 보완 대책을 들고 나섰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질 관리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그간 하천의 수질관리는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중심으로 실시해왔으나, 변화된 여건을 감안해 화학적산소요구량(CDO), 총인(TP)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질예측 전제조건 설정이 부적정했다는 데엔, 향후 수질예측 모델링을 수행하는 경우 방류계획 등 수질예측 전제 조건에 대한 실현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또 조류대책 수립도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해 북한강ㆍ낙동강 등 주요 하천의 녹조현상 등을 감안해 조류 제거시설 도입 등 추가 대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gungi@heraldcorp.com
-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