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감사결과] MB '대운하' 대신 추진..홍수피해 줄여

2013. 1. 18.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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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어떻게 시작했나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정치적 논란 속에 출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6년부터 대운하 구상을 밝혔고, 대통령 당선인 시절인 2008년 1월 기자회견에서는 "한반도 대운하를 위한 기초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운하 사업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그해 2월에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선정했다.

하지만 야당과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히자 이명박 정부는 그해 12월 '4대강 사업 추진'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총사업비 22조원을 들여 4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청사진을 내세웠다. 이에 야당은 예산 낭비와 부실 공사 우려가 있다며 대대적인 반대에 나섰고, 정치적 논란이 이어졌다.

4대강 사업은 정부의 사업 추진 발표 후 두 달 만인 2009년 2월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만들어지며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해 6월에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7월에는 홍수 예방과 생태 복원을 내걸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고, 9월에는 사업자를 선정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치수사업'으로 불리는 하천정비사업이다. 22조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외에도 섬진강 및 지류에 보 16개와 댐 5개, 저수지 96개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4대강 주변은 생활·여가·관광·문화·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꾸민다는 계획 아래 사업이 진행됐다.

4대강 사업은 홍수 및 태풍 피해를 줄이는 효과도 거뒀다.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한반도를 강타한 지난해 8월 말 4대강 유역의 평균 홍수위(여름철 하천 최고 수위)는 보를 설치하기 전인 2008~2009년 여름보다 평균 3m가량 낮아졌다. 최대 337~1005㎜의 비가 내린 2011년 장마 기간(6월22일~7월16일) 4대강 유역 재산 피해는 945억원으로 강수량이 비슷했던 2006년(1조5356억원)의 16분의 1 수준이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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