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위기의 검찰

‘檢개혁 각본설 파문’ 검사 사표 수리

세계일보

[세계일보]법무부는 '검찰개혁은 언론플레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파문을 일으킨 윤모(42)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윤 검사는 지난달 25일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e-pros)'에 검찰개혁 방안을 올렸다. 하지만 이 글을 올린 뒤 '실제는 우리(검찰)에게 유리한 내용이다'는 문자메시지를 기자에게 잘못 보내 '검찰개혁 각본설' 파문을 일으켰고, 결국 같은 달 28일 대검에 사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알선 의혹으로 대검 감찰본부 수사를 받고 있는 강력부 박모(38) 검사를 7일부터 수사·공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총무부로 발령했다. 박 검사는 중앙지검 강력부 소속이던 2010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 병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인 의사 1명을 자신의 매형(변호사)이 일하는 법무법인에 소개한 혐의로 지난 2일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42·진보정의당) 의원은 이날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금품을 받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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