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위기의 검찰

검사 · 검찰수사관 비리 한달평균 19건

헤럴드경제

11월 들어 김광준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비리, 전모 검사의 성추문, 박모 검사의 소송 알선 등 숨겨져 왔던 검사들의 비리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전에도 검사 및 검찰 수사관들의 비위가 한 달 평균 19건씩 끊이지 않고 발생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김 부장검사 등 11월 불거진 일련의 검찰 비리ㆍ비위는 갑작스레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10일 헤럴드경제가 대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검사 및 수사관 비위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열 달간 총 190명의 검찰 수사인력이 비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19건씩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이 가운데 검사가 24명이었으며 검찰 수사관은 166명이었다.

비위 유형별로는 금품 및 향응을 받다 적발된 사람이 8명, 피의자에 가혹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람도 1명 있었다. 직무태만으로는 35명이, 품위손상으로는 46명이 신분조치를 당했으며 재산등록위반ㆍ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된 사람은 총 100명이었다.

이에 따라 검사 2명을 포함, 총 10명의 검찰 수사인력이 파면ㆍ해임ㆍ면직 등으로 옷을 벗었다. 강등(2명), 정직(1명), 감봉(14명), 견책(7명) 등으로 40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검사도 2명 포함됐다. 이 외 경고 99명, 주의 45명, 기타 2명 등 190명이 신분조치됐다.

지방검찰청별로 보면 수원지검이 24명(검사 3명, 수사관 21명)으로 가장 많은 수사인력이 징계를 받았다. 이어 대구지검 18명(검사 4명, 수사관 14명), 울산지검 17명(수사관), 서울중앙지검 15명(검사 3명, 수사관 12명)순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7월 51명의 비위가 적발돼 신분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월 28명, 2월 22명 순으로 많았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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