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양쪽 6자회담 수석대표 접촉

미 "강행땐 안보리 제재 강화"

한국정부 "북 2차례 발사비용

북한주민 1년치 식량에 육박"

전문가 "긴장관계 무시한 발언"

통일부가 올해 북한의 2차례 로켓 발사 비용이 북한의 1년치 식량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 중단을 설득하기 위해 중국 등과 접촉을 시작했다.

통일부의 한 관리는 6일 기자들에게 "올해 김정은 체제 출범 뒤 북한이 미사일(로켓) 발사 등에 지출한 비용은 모두 13억4200만달러에 이른다. 북한의 1년치 식량(옥수수 기준 530만톤)을 살 수 있는 이 비용을 북한이 주민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지출 세목을 동창리 발사장 건설 4억달러, 로켓 발사 2회 6억달러, 로켓 관련 설비 제작 3억달러, 우상화 선전 4200만달러로 설명했다. 최근 국방부도 "북한 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모두 17억4천만달러, 핵 개발 비용으로 11억~15억달러 등 모두 28억~32억달러가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1년치 식량 총수요는 옥수수 기준 530만톤 정도인데, 이는 국제 시세로 15억달러 정도다. 또 북한의 1년 식량 부족분은 100만톤, 3억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따라서 13억4200만달러이면 1년치 식량 총비용에 육박하며, 4~5년치 식량 부족분을 살 수 있다.

통일부가 이렇게 북한의 로켓 개발 비용과 식량 사정을 비교해 밝힌 것은 북한 정부의 비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통일부의 이런 발표는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스스로의 입지를 좁힐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가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북한에 로켓 개발 비용으로 주민들을 먹이라는 이야기는, 남한에 차세대 전투기 비용으로 무상보육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로켓과 핵 개발은 남한과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과 관계가 깊은데, 북한에만 군비를 통제하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2011년 기준으로 남한의 군사비 지출은 북한의 30배에 이른다.

한편 한국과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설득하도록 독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이날 미국 메릴랜드주 록빌에서 열린 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6자회담 중국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로켓을) 안 쏘는 게 가장 좋은 결과다. 이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끝까지 한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또 미국은 5일(현지시각)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통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융 제재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에 대해선 말할 게 없다. 한·미·일 세 나라는 북한이 발사를 하면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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