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북 SLBM 시험(사용안함)

[사설] 중국마저 외면하는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

한겨레

[한겨레]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로켓 발사대에 장거리 로켓 장착을 완료했다고 한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은 3단으로 구성돼 있는데, 3일 1단, 4일 2단에 이어 5일 3단까지 모두 조립을 마쳤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은 북한이 10~22일 사이에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한 만큼, 8~9일까지 연료주입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날씨 사정을 고려할 때 10~12일 사이에 발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로켓 발사가 사실상 되돌리기 어려운 절차에 돌입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민생을 외면하는 북한의 행동이 안타까울 뿐이다.

북한의 발사 강행 움직임과 함께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은 그제 미국 워싱턴에서 3자 협의를 열어 북한의 로켓 발사는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임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발사를 하지 않도록 끝까지 외교적 노력을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외교적 노력은 북한이 끝내 로켓을 발사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끌어내기 위한 명분 축적용의 의미도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뒤 추가 발사를 하면 안보리를 자동으로 열어 제재를 논의한다는 의장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외교적 노력의 성패는 중국과 러시아를 동참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북한의 최우방인 중국의 반응은 4월 발사 때에 견줘 미묘하게 변했다. 중국 외교부의 친강 대변인은 북이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한 바로 다음날인 2일 "북한은 우주공간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으나 안보리 결의 등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고 말했다. 훙레이 대변인도 4일 북한에 신중한 행동을 요구했다. 이전에 찾아볼 수 없던 표현이다. 중국도 북한의 로켓 발사에 반대한다는 뜻이다. 시진핑 새 지도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런 반응이 대북정책의 변화를 뜻하는지 주시해볼 대목이다.

북한이 중국의 반대까지 무릅쓰면서 발사를 감행하려는 건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흔들리는 민심과 군심을 다잡기 위한 불가피한 내부 사정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발사 강행이 오히려 국제 제재의 강화와 민생 피폐라는 악순환만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북한 지도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북한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발사 계획을 철회하고, 민생 회복에 힘쓰기 바란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로켓 발사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충분히 얻고 난 뒤 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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