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위기의 검찰

[사설] 대검 차장, 중수부장 바뀐다고 민심도 바뀔까

세계일보

[세계일보]대검찰청 채동욱 차장검사와 최재경 중수부장이 어제 전격 교체됐다. 최근 검찰 지휘부 내분 사태와 관련한 문책 인사일 것이다. 그렇다고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냉랭한 시선이 바뀔 리는 없다. 거액수뢰 검사, 성(性)스캔들 검사에 이어 브로커 검사까지 등장해 국민 눈길이 더욱 차가워진 판국이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더니 검찰이 바로 그 짝이다. 어디까지 추락할지 알 길이 없다.

대검 감찰본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박모 검사는 2010년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인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를 변호사인 매형에게 소개해 주었다고 한다. 검찰은 우유주사로 불리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의사 7명을 기소했다. 김씨만 벌금형이고 나머지 6명에겐 징역형이 구형됐다. 김씨는 수임료 등으로 변호사에게 준 1억원 중 일부가 박 검사에게로 간 것으로 안다고 했고, 박 검사는 부인했다.

검찰 청사 안팎에는 '떡검' '성검'이라는 신조어가 나돈다. 스폰서검사, 그랜저검사, 벤츠여검사는 보통명사로 통한다. 여기에 검란이 불거졌고 신종 추문도 덧쌓였다. 문책 인사 정도로 수습될 상황이 아니다.

최근 퇴임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오만과의 전쟁에서 졌다"고 했다. 오만의 주체가 과연 무엇인지, 검찰 조직은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야 한다. 추문 시리즈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도 자문할 일이다. 법적, 제도적 개혁은 이제 시간문제가 됐다. 이런 것을 두고 자승자박이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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