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검, '검찰개혁 쇼' 검사 경징계..사표 수리 권고
천정인 입력 2012. 12. 4. 14:50 수정 2012. 12. 4. 14:50
【서울=뉴시스】신정원 천정인 기자 =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4일 검찰개혁 글을 올린 뒤 사실은 보여주기식이었다는 속내를 드러낸 윤대해(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날 오전 열린 제9회 감찰위원회 심의결과 윤 검사의 행위가 경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계 처분하는 대신 사표 수리를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만약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징계를 받게 되면 향후 변호사로 등록하는데 제한이 따르게 된다.
대검은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보류해 왔던 윤 검사의 사표를 조만간 수리한 뒤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윤 검사는 검찰개혁 논의가 한창인 지난달 24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검찰 개혁만이 살 길이다' 제하의 글을 실명으로 올렸다.
윤 검사는 이 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기소배심제 도입 ▲검찰의 직접수사 자제 ▲상실특임검사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윤 검사는 바로 다음날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문자메시지를 동료 검사에게 보내려다 모 방송기자에게 잘못 보내 언론에 공개되자 지난달 28일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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