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위기의 검찰

또 검사 비리… 감찰본부 수사 착수

한국일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를 매형이 일하는 법무법인에 소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박모(38) 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박 검사의 집과 서울중앙지검 사무실, 박 검사 매형의 변호사 사무실, 두 사람의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현직 검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상 네번째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당시 대검 공안부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외하면, 수뢰 혐의로 구속된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와 성추문을 일으킨 서울동부지검 전모(30) 검사 사무실 등 최근 한 달 사이에만 3차례 실시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 박 검사 관련 첩보를 입수해 감찰에 착수했고 지난 2일 수사로 전환했다"며 "변호사 소개 등 관련 비위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검사는 2010년 의사들의 프로포폴 불법 투여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던 의사 A씨를 H법무법인 소속인 자신의 매형 K씨에게 소개해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무자격자를 시켜 프로포폴을 환자에게 투여한 혐의로 A씨 등 의사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당시 K씨에게 억대의 수임료를 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원에서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변호사법과 검사윤리규정은 수사 검사가 피의자를 대상으로 특정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또 박 검사가 매형인 K씨나 의사 A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박 검사 계좌에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추적에 나섰다.

A씨 측은 최근 대검 감찰본부에 박 검사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했으며, 여기에는 박 검사가 A씨 측에 "매형을 찾아가보라"고 권유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검사 측은 "A씨 측이 박 검사의 매형이 변호사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와서 묻길래 '맞다'고 확인만 해줬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김청환기자 chk@hk.co.k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