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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對北 발언 변화..대북전략 바뀌나>

연합뉴스

강경하고 분명한 태도로 로켓 발사 자제 촉구

외교전문가들 "대북 전략 변화 기대는 시기상조"

(베이징=연합뉴스) 신삼호 특파원 = 중국이 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과 관련해 고심 끝에 내놓은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이 과거에 비해 상당 부분 달라져 새 지도부 출범 후 중국의 북한 전략이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다.

중국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은 북한이 로켓 발사계획을 공개하고서 하루 이상 지난 뒤 외교부 사이트에 올린 발표문에서 중국은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은 각국의 반응에도 주목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관련 당사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더 유리하게 행동하고, 냉정하게 대처해 정세가 격화되는 상황을 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은 우주 공간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의 제한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거론하고 냉정과 자제를 촉구한 것은 과거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중국이 우주공간에 대한 북한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거론하는 한편 이 권리가 유엔 안보리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의 이 발언은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우선 우주공간에 대한 북한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거론한 것은 중국이 북한의 입장을 살려주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또 중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한국이나 미국 등의 주장처럼 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위성발사라는 점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의 방점은 뒷부분인 유엔 안보리 결의안 등의 제한을 받는다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는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위성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중국이 이를 거론한 것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반대한다는 뜻을 더욱 분명히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외교 전문가들은 밝혔다. 과거처럼 `한반도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는 식의 우회적인 표현이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북한의 자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발언에는 앞으로 유엔을 통해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베이징의 한 외교 전문가는 전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를 거론한 것은 또 미국 등 서방이 중국에 북한의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 등은 중국이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두둔하는 만큼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자제하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중국이 담당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이 이번에 안보리 결의 등을 거론한 것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할 책임을 중국에 일방적으로 떠넘기지 말고 국제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번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에서 분명히 드러난 점은 중국이 과거와 달리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보다 강경하고 분명한 태도로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동방조보 등 일부 매체들은 이런 변화는 그동안 북한보호나 북한 편들기에 치우친 중국의 전략이 보다 균형을 찾는 쪽으로 바뀌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베이징 외교가는 이번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이 중국의 북한전략 변화로까지 받아들이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중국이 과거에 비해 보다 분명한 태도로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북한전략 변화라기보다는 그만큼 북한의 로켓 발사가 가져올 파장이 크다는 점을 중국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한반도 주변국들에서 모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뭔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는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최대한 억제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막상 이런 노력에도 불구,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 제재 움직임이 팽배해지면 중국은 또다시 북한을 보호하는 입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외교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s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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