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북 SLBM 시험(사용안함)

<'北 로켓 발사' 보는 中 전문가 견해>

연합뉴스

"대내 결속·한국 대선에 영향 등 다양한 포석"

(선양=연합뉴스) 신민재 특파원 = 북한이 오는 10~22일 사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북한의 이번 결정이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라는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3일 중국 동방조보(東方早報)에 따르면 상하이사회과학원 국제관계연구소 류밍(劉鳴) 상무부소장은 "북한은 원래 위성(로켓)을 다시 발사할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시기를 선택한 원인 중 하나는 한국이 지난달 말 진행한 나로호 3차 발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류 부소장은 "비록 나로호 발사가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북한은 이 시기에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에만 일방적인 비난이나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단기간에 인민들의 마음, 특히 군심(軍心)을 모으려는 의도 역시 북한이 위성 발사 시기를 선택한 중요한 원인"이라며 "모든 (발사) 실패는 다음번에 또 발사할 것을 예고하는 것인데 이는 지도자의 결심과 의지를 과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부소장은 북한이 여론 통제를 지속하면서 로켓 발사 전후에 이를 잘 선전한다면 설사 로켓 발사가 실패해도 북한 내부 정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은 이런 방식을 통해 한국의 대선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 국민이 만약 현 정권처럼 북한에 비우호적인 대통령을 다시 선출한다면 남북관계가 2010년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사건과 같은 긴장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가 현재 극심한 민생 문제에 직면해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원조가 필요한 북한에 대해 더욱 엄격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이 과거 두 차례 핵실험을 했을 때도 유엔 안보리가 무역 제재 결정을 내리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이번 로켓 발사에 대해서도 성명을 통해 비난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류 부소장은 로켓 발사 이후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만약 북한의 진짜 목적이 소형 핵탄두를 연구·제작하는 것이라면 북한은 이번 발사가 성공해도 앞으로 계속해서 위성(로켓)을 발사할 것"이라며 "그러나 핵탄두 연구·제작이 핵실험 자체보다 더 중요한 북한 입장에서는 가까운 시일에 핵실험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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