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위기의 검찰

[위크엔드] 거칠것 없는 ‘막강 권력기관’ …우리편 아닌 가진자들의 편

헤럴드경제

뇌물, 성(性)추문 등 잇따른 검사들의 비리가 공개되고 수뇌부들의 진흙탕 싸움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등 대한민국 검찰은 연일 추악한 맨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6일 발표한 '2012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검찰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아 3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기도 했다. 과연 국민들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 검찰은 어떤 모습일까?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 검찰은 못할 것이 없다?

=일반 시민 및 전문가들은 검찰하면 떠오르는 것으로 '무소불위(無所不爲)'에 가까운 '권력'을 꼽았다.

손명균(50ㆍ자영업) 씨는 "예전에는 검사를 '영감님'이라고 불렀다. 20대의 검사에게 쩔쩔매는 40ㆍ50대의 권력자들을 쉽게 볼 수 있었고, 우리 세대에 검사는 막강한 권력자와 다름없었다"고 말했다.

박상인(44ㆍ회사원) 씨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검사는 말 한 마디에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의 최상위층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는 기소ㆍ수사ㆍ수사지휘 등 모든 형법권력을 쥐고 있다"며 "검찰에 권력이 집중되면서 검사의 수도 늘어나고 권력에 취하는 검사도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정인 도봉경찰서 수사과장도 "검찰은 안전장치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며 "검사가 잘못을 저질러도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 황 과장은 "미국 등 전 세계 대부분 국가는 경찰이 검사를 체포하고 구속할 수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할 수 없는 이상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비리로 이어지는 오만한 권력

=이처럼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에 비리는 당연한 유혹이라는 의견도 있다.

윤태은(23ㆍ여) 덕성여대 총학생회장은 "우리나라 검사 중에 훌륭한 사람이 많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이나 철학을 갖고 일하는 검사보다는 권력 밑에서 일하고 있는 검사가 많은 것 같다"며 "이 때문에 검사는 우리 편이 아닌 가진 자들의 편이라는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고 말했다.

김지혜(26ㆍ여ㆍ회사원) 씨는 "검사하면 똑똑하고 냉철한 이미지도 있지만 권력이란 힘을 갖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바치고 그 과정에서 비리도 불사하는 모습을 떠올린다"고 밝혔다.

이진영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검찰하면 떠오르는 것으로 권력ㆍ엘리트주의ㆍ오만함을 들며 "지난번 스폰서 검사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검찰보다 깨끗한 조직은 없다'는 김준규 전 검찰총장의 발언이 검찰의 속살을 보여줬다 "고 비판했다. 이 간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와 권력이 자신들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검찰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검찰)보다 잘 아는 곳은 없으니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였고 결국 몸통은 남겨두고 깃털만 제거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질타했다.

조관순 사법정의 국민연대 대표도 "최근 검찰의 스캔들은 '고인물이 썩은 것'이라며 '검사동일체'라는 경직된 조직논리가 부패한 권력과 만나 썩을 대로 썩은 것이 검찰의 현 주소"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검찰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나오는 국민의 반응은 예전엔 '어떻게 검찰이?'에서 최근에는 '그러면 그렇지'라는 식"이라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고 말했다.

서상범ㆍ민상식 기자/tiger@heraldcorp.com
-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